野,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생애주기별 지원"
한동훈 위원장도 '1호 공약' 저출생 대책 맞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여야가 같은 날 동일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양당의 총선 공약 경쟁이 본격화한 모습이다. 공약은 대국민 약속이고 여야의 정책적 지향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표심잡기가 시작된 셈이다.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될 것"이라며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직접 소개에 나선 이번 저출생 대책은 '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지향점으로 잡았다. 주거 분야에선 '우리아이 보듬주택', 자산 분야에선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돌봄 문제에 있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휴직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보는 것이 저출생 위기"라며 "이번 종합대책은 부모와 자녀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에 초점을 맞췄고, 추가 정책 공약도 꾸준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자녀 수에 따라 평형 차이를 둬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 청년층이 결혼·출산에 투입되는 높은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저출생 대책을 연계하는 측면에서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도록 했다.
양육 단계에선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출생 직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달 정부가 10만원씩 펀드 계좌를 채워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을 통해 총 1억원의 양육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했고, 부모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 대해 출산 전후로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오후 저출생 분야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다. 특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생 분야 정책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도 "인구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이날도 현장에서 직접 정책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0세~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보육 지원책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여야가 저출생 대책을 핵심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가 됐기 때문이다. 또 이번 총선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는 여야의 구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풀이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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