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신뢰도 최하위
기득권 내려놓고 환골탈태 취지
지역구·비례대표 줄이면 가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약속한 ‘국회의원 정원 50명 감축’과 관련해 같은 당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비례대표를 절반 정도 줄이고, 지역구 자연감소 부분을 합산하면 50석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인원이) 나온다”고 방법론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계양에서 현재 정원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회의원들의 신뢰도가 최하위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환골탈태하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비례대표 중 경제·안보전문가, 소수자 권익 대변 등 특수성이 있는 사람들을 뺀 나머지는 당대표와 줄서기에 급급한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비례대표 입성 이후 다음 선거를 위해 지역구 갈아타기에 급급한 의원들도 비판하며 “비례대표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수는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헌법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의원 수 감축과 관련해 민주당이 ‘떴다방식 공약’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이 기득권에 안주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의원정수 얘기만 나오면 민주당은 큰일 난 것처럼 긴장한다. 국민들이 과연 동의하겠나”고 반문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의 연장선상에서 의원 수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 정치개혁안(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확정시 세비 반납, 귀책 사유로 치르는 보궐선거 무공천)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각각의 개인이 기득권도 내려놓고, 전체의 기득권도 줄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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