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경제정책]바나나·망고 저렴해지고…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2%대의 물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1종 과일 및 과일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채소·닭고기 등을 6만톤 도입한다. 중앙과 지방의 공공요금도 상반기 동결기조로 가고, 소상공인의 전기료 및 이자 부담 경감에 나선다. 노인일자리는 10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한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달 중 긴급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21종의 과일 관세를 면제·인하, 상반기 중 30만톤의 과일 및 과일 가공품을 도입키로 했다. 관세 지원액은 총 1351억원으로, 21종의 관세 면제·인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렸던 과일값 문제가 이번 할당관세로 일부 완화될지 주목된다. 통계청의 1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신선식품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14.5%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과나 토마토, 딸기 등의 신선과실이 전년 동월대비 26.1%나 상승했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이상 30%) 세율이 0%로, 오렌지(50%)는 10%로 변경된다. 냉동딸기(30%)도 세율이 0%로 변경되며, 사과주스(45~50%)는 5~10%로, 토마토페이스트(5%)는 0%로 낮아진다. 할당관세 적용 과일 물량은 30만톤에 달한다. 신선대파·계란(27%) 세율도 0%로 변경되며, 또 정기 할당관세를 통해 닭고기(20~30%)와 계란가공품(8~30%) 세율도 0%로 조정된다.

서민의 공공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LNG) 공급을 위해 LNG 직수입자에게 비축·도입 의무를 부여하는 등 도입 체계를 개선한다.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1.7%)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를 연 400만원까지 확대한다.

다세대·다가구를 역전세난에서 보호하기 위해 LH가 구축 다세대·다가구를 1만호 이상 매입하고, 공공임대를 지난해보다 확대된 11만5000호 공급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한 35조원의 디딤돌 대출을 통해 서민·출산가구의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 대상으로는 저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을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해 주고, 금융권 '상생금융'을 통해 이자납부액을 최대 300만원 환급해 준다. 9조원의 저금리 대환대출로 7% 이상의 금리 부담을 5.5% 이하로 줄여 준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고, 공공과 민간의 상반기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독려한다. 온누리상품권도 전년 대비 1조원 늘어난 5조원 발행한다.

노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나선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88만명에서 103만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7% 인상에 나선다. 1분기 중 노인·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 인원의 90% 채용을 목표로 조기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생계 급여도 4인 가족 기준 13.2% 늘리고, 4만5000가구를 신규 지원한다.

민생 지원책이 상반기에 몰리다 보니 올해 4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과 관련, 총선을 의식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물가안정 기조가 2%대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까지는 공공부문이 허리를 조금 더 졸라매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의 정책 기조"라며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