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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노원구청장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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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노원구청장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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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0일 열린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나섰다.


먼저,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출 효율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삶에 필요한 정책을 놓치지 않도록 고심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 한 해 구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며 민선 8기 1주년 정책평가 여론조사에서 구민 87.5%에게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끌어냈고 그 결과 13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서울시 조례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지난 40여년간 분진과 소음을 뿜어낸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은 최근 최고 49층 명품 문화복합 주거단지의 밑그림을 확정지었다.


생활밀착형 양육 정책은, 합계출산율 서울시 1위, 지방자치경영대전 장관상을 받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해 온 노력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포상'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대 미취업 청년 5000명에게는 10만원의 문화생활비를, 75세 이상 어르신 1만2000명에게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했다.


그리고 수락산 벽운계곡에 산책로와 피크닉장을 만들어 수변 힐링타운으로 조성, 중랑천 양귀비 꽃밭과 당현천 유럽 정원 특화 화단은 구민들에게 추억이 될 인생 한 컷을 남겼다. 아름답고 품격있게 가꿔진 하천변과 순환 산책로는 구민들에게 걷는 재미를 더해주며 걷기 실천율 3년 연속 서울시 1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또 자연 속 힐링 공간에 문화와 예술을 입혀 월계 벚꽃 음악회, 당현천 수상 음악회, 수락산 선셋 음악회, 경춘선 숲길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수제맥주축제, 댄싱 노원, 노원달빛산책까지 구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일상에 문화를 입히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히 행정업무를 처리하러 오던 구청 로비를 문화 소통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으로 이어져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24년도 노원구 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 올해 대비 990억원 증가한 1조3268억원 규모로, 내년 전체 예산의 64.2%, 8516억원의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003억원, 13% 늘어난 규모다. 경제적 위기는 서민과 취약 계층에게 가장 먼저 상흔을 남겨온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챙길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 및 범죄예방 역량 강화에 올해 대비 22% 증액 편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 문화도시 노원을 위한 문화예술 부문은 구민을 위한 필수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2% 감액 편성한다고 밝혔다.


구는 2024년 구정 운영 방향으로, 첫째, '100년 도약을 꿈꾸는 미래도시'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구민들 역시 민선 8기 2년 차에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꼽았다. 전국 최초로 안전진단 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현지 조사를 완료한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선지원을 통해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한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미래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백사마을 재개발, 상계3?4동 재정비촉진지구, 아울러 상계5동 신속통합기획, 월계1동과 상계2동에서 진행 중인 모아타운 3개 지역 역시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노원구의 도시 공간이 광범위하게 재편될 예정으로 전체 도시 공간을 자연과 미래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기획, 매력적인 미래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은 직주근접의 자족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노원의 100년 미래가 걸린 핵심사업이다. 다행히 면허시험장 이전에 물꼬가 트이고 있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성장도시 노원을 위해 더욱 절실한 노력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다. 올해 진행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등 지역에 특화된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경춘선 숲길을 기반으로 한 로컬 브랜드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 노원사랑상품권을 200억원 발행해 물가를 걱정하는 구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 세대가 반드시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 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해 올해 1월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하고 '2050 탄소중립도시 추진 종합대책'을 시작한 바, 내년에는 환경부 공모로 선정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해 온실가스 감축·관리·연구 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2050 구민회의' 등 민·관협의체 활동도 활발히 이어나간다.


둘째,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교통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동북권에 치우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광운대역을 정차하는 GTX-C 노선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고, 2021년 착공한 동북선 경전철은 현재 32% 공정률로 2026년에 개통되면 상계역에서 왕십리까지 26분이면 갈 수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월릉교~대치동 구간 공사를 올해 12월 시작할 예정으로, 2028년에 개통을 목표로 관계 기관 협의를 지속해 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동부간선도로-노원교 구간과 북부간선도로-화랑로 구간, 진·출입 램프 신설공사는 각각 2024년과 2025년에 마무리하고, 상습 정체구간인 태릉~구리IC 간 북부간선도로 확장은 올해 공사에 착공해 2025년 준공함으로써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한다. 월계동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노후한 광운대역 육교 보수공사를 추진, 상계근린공원과 도봉구 삼성아파트 간 보행교량을 설치해 중랑천으로 단절되었던 지역 간 연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 간 교류 활성화와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자전거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내년 하반기 착공, 2025년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보행안전지수 조사에서 구는 사고안전도와 정책노력도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과 보행 안전을 위한 도로 관리에 지속해서 노력해 보행 천국 도시의 명성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셋째, 모든 주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써 '쉼표가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문화거점공간을 확충하고 있다.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까지 이색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체험시설 ‘점프’ 건립 공사를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생활문화센터와 청소년 문화시설 등을 갖춘 중계문화보건센터는 내년에 착공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은, 1층 공연장 리모델링을 내년 하반기 완료해 세계적 공연 유치의 기반을 마련, 2층은 공립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해 국내외 수준 높은 작가들의 전시를 유치하고자 한다. 6층에 조성한 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는 내년 개관 예정으로, 다기·다도 체험과 예절 교육을 진행하는 전통문화 체험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균형잡힌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별 체육센터 조성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상계구민체육센터는 내년 3월 개관 예정이고, 공릉구민체육센터와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2025년 준공 예정이며, 노후한 중계구민체육센터는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권역별 거점 도서관을 통해 걸어서 10분 도서관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 월계도서관 리모델링에 이어 상계도서관, 노원중앙도서관도 차례로 진행 예정이다. 아울러, 공릉 풋살장 부지에 신규로 태릉 어울림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육성, 확산해 일상의 재미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올해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수제맥주축제와 댄싱노원, 노원달빛산책과 불암산 철쭉제의 구성을 더욱 내실화해 노원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육성시키고, 수락산 선셋 음악회와 경춘선 숲길 음악회는 대표 야외 음악회로써 그 품격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2달간 11만명이 다녀간 동네 물놀이장과 워터 파크는 집 앞 휴양지로 어린이들에게 더욱 환영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새롭게 선보인다.


넷째,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


구는 앞으로 정원의 도시(City in a Garden)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원과 공원을 가로수와 띠녹지로 연결하고 아파트와 빌딩의 작은 정원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결국 하나의 거대한 도시 숲이 되는 자연 속의 도시(City in nature)로 나아갈 방침이다.


먼저, 노원구만의 특색있는 여가시설들을 통해 독보적인 힐링도시를 완성한다. 내년 하반기 문을 여는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대표적이다. 서울 도심 속 최초의 휴양림으로 여가생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휴식 공간이 부족했던 월계권역 주민들을 위해 초안산 힐링타운도 조성 중이다. 아울러 1.8㎞의 초안산 순환 산책로 조성을 시작함으로써 4대 하천 산책로에 이어 노원구의 4대 숲길 산책로를 완성한다.


화랑대 철도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매력 100선'으로 선정해 국내외 홍보에 나서는 만큼 노원기차마을 스위스관에 이어 이탈리아관을 2025년 하반기 개관, 2026년에는 경춘선 숲길을 광운대역까지 연장해 걷기 좋은 경춘선 숲길을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한 마들체육공원 시설 개선을 연말까지 마무리, 중계공원-등나무공원 녹지연결로 조성이 내년 상반기 구의 대표 공원으로 완성될 것이다. 또 당현천 산책로를 당고개까지 연장하기 위한 설계를 시작, 매력적인 수변활력거점으로써 당현천과 우이천이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당현천 음악분수 업그레이드와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도 마련한다. 또 노원안전순찰대가 둘레길·산책로와 공원을 상시 순찰하며 일상에서 휴식하는 구민들의 안전을 지킨다.


다섯째, '혁신적인 인재양성의 교육도시'를 조성해 교육도시 노원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다.


수학문화관, 천문우주과학관에서는 체험과 탐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키워내고, 노원교육플랫폼에서는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누며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한다. 원어민 영어캠프, 청소년 과학캠프를 진행하고 지역 내 157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든다.


또 노원평생교육원, 공릉평생교육원과 장미실습장에서는 예술 및 외국어, 바리스타, 스포츠 강좌 등 130여 개의 프로그램에 연간 6천여 명의 구민들이 평생 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을 이뤄간다. 기존 3개소의 평생교육원에 더해 상계북부권역 주민들을 위해 상계평생교육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7개 대학과 노원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고, 노원여성교육센터와 동네배움터에서 다양한 연령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배움을 지원한다. 앞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과 자립을 위해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여섯째, '나눔이 있는 따뜻한 건강복지도시'를 만들겠다.


아이편한택시, 안심어린이집, 공동육아방 확충, 아이휴센터, 천원 아동식당, 아픈아이돌봄센터 등을 통해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촘촘한 공공 틈새 돌봄정책을 강화해 나간다.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일자리, 주거, 마음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을 살피는 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청년가게 조성과 더불어 공릉동에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조성, 청년정책 거버넌스센터, 제2차 청년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 발굴을 위한 정책을 모색한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문화생활비, 스터디카페 이용권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년층은 정책 지원에서 소외받기 쉬운 세대로 구는 올 1월 중장년지원팀을 신설했다.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노원50플러스 센터를 운영, 향후 건립될 하계1동 복합청사에 50플러스센터 제2관을 조성해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어르신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노원구는 또한 노원 구민의 전당 내에 스포츠센터와 카페 등을 갖춘 노인회관을 건립하고, 어르신 휴센터와 어르신 행복대학을 통해 건강 돌봄과 학습 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 어르신일자리 원스톱센터를 운영,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는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을, 내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을 조성해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전국 최초로 운영해 폭발적 호응을 얻은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1호점에 이어 2호점까지 운영해 장애인 친화도시의 면모를 높여 나간다.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분야도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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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암산 힐링타운에 반려동물 테마놀이터를 조성하고 반려견 문화센터 댕댕하우스를 구심점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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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강원도지사 "폐광기금 계획 수립해 의료 클러스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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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광 근로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향후 5년간 쓸 '폐광기금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 기획기사 보도 이후 14일 인터뷰에서 "폐광지역 산업 정체성 전환을 위한 미래 산업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아시아경제는 기획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탈석탄 이행과 해상풍력단지 설치 과정에서 맞닥뜨린 갈등을 짚어보고, 앞서

  • 25.08.1007:30
    프랑스 해상풍력 이끄는 한국인…"지방소멸 겪는 한국에 오히려 해상풍력은 기회"
    프랑스 해상풍력 이끄는 한국인…"지방소멸 겪는 한국에 오히려 해상풍력은 기회"

    10대 엔지니어링 그랑제콜(프랑스 엘리트 고등교육 기관) 중 하나인 에콜 센트랄 낭트의 유체역학·에너지·대기환경 연구소(LHEEA)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인 교수는 한국의 풍력 발전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신재생에너지 전환 의지가 활발한 프랑스의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승윤 LHEEA 연구교수를 만났다. 그는 한국의 풍력 발전 연구 수준이 유럽과 큰 차이가 없고 해상풍력을 시도할 여건도

  • 25.08.0907:30
    그랑제콜 교수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분야 학생에게 인기 많아"
    그랑제콜 교수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분야 학생에게 인기 많아"

    수년째 해상풍력 도입 초기 머물러 있는 한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6월 5일 프랑스 서부 도시 낭트에서 해상풍력을 연구하고 있는 상드린 우브륀 에콜 센트랄 낭트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에콜 센트랄 낭트는 1919년 설립된 프랑스 10대 엔지니어링 그랑제콜(프랑스 엘리트 고등교육 기관) 중 하나이다. 우브륀 교수는 2015~2017년 유럽풍력에너지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풍력터빈 배기 흐름 역

  • 25.08.1911:30
    '대통령에 5억 빌려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시사쇼]
    '대통령에 5억 빌려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시사쇼]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시~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금감원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깜짝 인사'라는 평이 나온 이유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자리다. 청문회가 필요 없다. 윤석열 정부

  • 25.08.1008:00
    '10년 묵은 뻔한 의혹'인데 갑자기 왜?…연매출 2300억 '소림사 CEO' 체포 뒷이야기
    '10년 묵은 뻔한 의혹'인데 갑자기 왜?…연매출 2300억 '소림사 CEO' 체포 뒷이야기

    중국 소림사의 주지승이 최근 사찰 자금 횡령과 각종 비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중국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종교인의 비리 사건을 넘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화제의 인물인 스융신(釋永信) 소림사 주지는 중국 허난성 불교협회장,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전국인민대표회의 대의원까지 겸임하며 종교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 25.08.0908:00
    트럼프 새 국방비 기준, GDP 대비 '5%'…재정부담 현실화
    트럼프 새 국방비 기준, GDP 대비 '5%'…재정부담 현실화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미국의 한국 국방비 증액 압력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재정압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은 최근 "한국이 국방 지출 측면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국방비 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란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3% 규모인 61조원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트럼프 행

  • 25.08.0707:32
    이준석 "이 대통령,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은 기만"
    이준석 "이 대통령,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은 기만"

    아시아경제 시사유튜브 '소종섭의 시사쇼'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인터뷰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간 날은 지난 5일이었다. 오전 11시, 이 대표는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지방선거에 대비한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라고 했다. 선거 비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었다. 그의 방은 여느 의원들 방과는 달랐다. 별다른 장식이 없는 실무형 벤처창업가 사무실 같

  • 25.08.0517:36
    "호박무침·복숭아 좋아하는 이 대통령…부부싸움 도중에도 일단 밥은 먹었다"
    "호박무침·복숭아 좋아하는 이 대통령…부부싸움 도중에도 일단 밥은 먹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2018년 '밥을 지어요(김영사)'라는 책을 냈다. 요리책이지만 이 대통령·김 여사 가족과 관련한 소소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대통령의 식습관과 좋아하는 음식 등을 요약했다. 이 책에 이 대통령은 추천사를 썼다. "내게는 유난히 먹는 것에 대한 기억이 많다. 어릴 적 시골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됐다. 나는 삶은 감자를 먹지 않는다

  • 25.08.2006:05
    2금융권에 날아든 교육세 2배 청구서…결국 소비자에 부메랑
    2금융권에 날아든 교육세 2배 청구서…결국 소비자에 부메랑

    정부가 교육세율을 기존보다 2배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2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적 개선과 재무건전성 방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담마저 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세율 0.5%→1% 인상…보험사 3500억원 추가 부담해야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융사 영업수

  • 25.07.0906:30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은행들이 스포츠 팬 유치를 위해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국프로야구(KBO)와 K리그 등 대표적인 종목에서 각자 응원하는 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우승 적금이 대표적이다. 비대면 전용으로 상품을 내놓으면서 자사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7일부터 '1982 전설의 적금' 10만좌를 재판매한다. 지난 1일 출시한 이 상품은 나흘 만에 10만좌 한도가 모두

  • 25.07.0206:50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앞으로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해 주택구입 시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27 가계부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뿐 아니라 최대 대출 한도를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설정해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등 '고강도 대책'으로 꼽힌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6·2

  • 25.06.2506:25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상환 능력에 따라 아예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개인 빚 탕감'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을 바꾸고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에는 역대 정부보다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르는데 이유가 뭘까.

  • 25.06.1106:00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최근 보험사들이 잇달아 대규모 자본성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 규제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관리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더 엄격한 자본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올해 '자본성증권' 발행 역대 최대치 돌파하나자본성증권이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등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이다. 금융사들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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