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신청 겨우 6.4%…착공 지연 탓

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전청약 단지 현황 분석
사전청약 82개 지구 중 25곳(30.5%) 사업 지연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착공이 미뤄지면서 실제 본청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전체 사전청약자의 6%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가 부활한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실시된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주택 4만4352가구 가운데 실제 본청약 신청자 수는 2819명(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계약자는 이보다 적은 2306명(5.2%)이다.

사전청약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당첨자에게 본청약 참여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계약금 납부와 매입 의무는 없다.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실제 분양 계약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건 아파트 착공이 지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사업 블록 가운데 25곳(30.5%)이 사업 지연 상태로 파악됐다.

정상 추진 중인 곳은 48곳, 본청약을 완료한 곳은 9곳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을 조기 공급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해소할 계획이며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인 뉴홈은 입지가 우수하고 사업 변경 가능성이 낮은 곳을 대상으로 선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전청약은 주택매입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속해서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