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사회 약자 지원 강화" 복지부, 122.5조 예산 투입(종합)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내년 104조8139억원을 투입한다.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올해보다 21만3000원(13.16%) 올린다. 또한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 연구개발에 7801억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2.2% 증가한 122조4538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부 총예산(656조9000억원)에서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7.1%에서 18.6%로 올랐다.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은 '선택과 집중'이다. 핵심 분야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하는 분야에 집중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는 올해보다 21만3000원(13.16%) 인상해 183만4000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도 6.09% 높여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 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를 개선해 5만명이 더 혜택을 받도록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2억3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노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4862억 원 늘려 총 2조262억 원으로 책정했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명으로 확대해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원(7%)으로 올린다.

또한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대일 전담 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원 예산은 15억 원에서 717억 원으로 늘렸다. 장애 정도가 심해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개별돌봄서비스도 모든 지역으로 넓힌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사회환경을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 둔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올해보다 34억원 늘린 37억 원의 예산으로 취약 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던 가족 돌봄 청년의 학습과 신체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 돌봄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고독사 위험군을 위한 맞춤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영유아·장애인·노인이 아니어도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초생활수급 가정 어린이의 자립을 돕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자격을 12세 이상에서 0세 이상으로 낮춘다. 소득요건도 생계·의료급여 수급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으로 내린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한다. 이를 위해 6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부모급여 100만원으로 늘려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낮춘다.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예산이 236억 원으로 증가한다. 임신 준비 부부에게는 생식 건강 검진과 냉동 난자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소득 수준 관계없이 제공한다.

0세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액도 둘째 아이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부모 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3조2691억원으로 책정됐다. 아이를 집에서 돌보다가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유기관은 1030개 반에서 2315개 반으로 확대된다. 0~2세 반은 결원 아동 수만큼 기관보육료도 추가 지원한다.

거주에서 필수 의료 받는다

거주지에서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중증 환자들이 지역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응급의료기관의 분류체계를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개편하고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에서 대응이 어려운 중증 응급질환을 위해 '순환 당직 네트워크' 운영을 촘촘하게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대비 98억 원을 더 증액해 예산을 편성했다.

아동 건강도 가벼운 감기부터 소아암까지 단계별로 소아 의료 체계를 만들어 지킨다. 우선 92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전화로 의료인과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소아암 환자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거주지 인근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거점병원' 5곳도 육성한다. 6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마음 건강 예방에도 신경 쓴다. 복지부는 중·고위험군을 시작으로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 건강 투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 국민 마음 건강 투자 사업 예산은 539억 원이다.

바이오 연구개발에 7801억 투자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바이오 연구 성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견인하기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에 7801억 원을 투자한다.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또한,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과정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도 조성한다. 글로벌 보건의료에 도움을 주는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는데 935억원을 투자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