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 기시다에 편지…"오염수 방류 보류하고, 제대로 검증하자"

국민의힘 "국제적 비웃음만 자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서한을 보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를 요구했다. 보류기간 동안 한일 전문가 그룹 등을 구성해 안전한 처리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서한에 대해 ‘국제적 비웃음만 자초했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한을 통해 "전 세계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여전히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들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고, 많은 한국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지만, ‘책임은 없다’는 IAEA의 결과보고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해양생태 전문기관, 국제환경기구가 배제된 IAEA의 검증 TF, 1회로 끝난 시료 분석, 2013년 이후 실제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던 다핵종제거설비(ALPS) 신뢰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지 않는 보고서는, IAEA가 ‘과학적 검증을 한 것이 맞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초유의 일"이라며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한,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로 검증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5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보류하고,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주장했다. 이어 상설협의체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포함할 것과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 및 안전한 처리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수용하면 관련 재정비용에 대한 관련국들의 참여 등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원전 밀집도가 높은 국가 간 원전공동관리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보류 기간 종료 후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를 청구한 뒤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전 세계가 일본을 지켜보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계획을 멈추고, 세계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일본의 현명한 선택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협력을 꾀할 것"이라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의 무거운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서한과 관련해 "국제적 비웃음만 자초할 뿐"이라고 혹평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으로 ‘원 보이스’를 내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정작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허한 외침을 늘어놓았을뿐더러, 이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관련국들이 재정비용을 충당하게 만들고, 중국의 협조를 촉구하겠다고 얘기하냐"며 "다른 나라의 야당 대표가 우리 대통령에게 이런 서한을 보냈다면 이 대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 말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에는 여야가 없어야 함에도 제1야당 대표가 국익 훼손에 앞장서고, 비웃음만 살 내용의 서한을 외국 정상에게 보낸 모습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부끄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