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7년간 자료 모두 공개

2016년부터 최근까지 55개 파일 첨부
"국민·전문가들이 타당성 검증해 달라"

국토교통부는 23일 노선 변경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건설계획 단계부터 최근까지 7년간의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설명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식되지 않자 이 같은 조처를 한 것이다.

원 장관은 "하루 3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할 1조9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이달 초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신상에 관련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말했다.

해당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 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이름의 별도 페이지에 업로드됐다. 총 4개 주제(종합 설명·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노선 검토 과정·전략환경영향평가), 22개 세부 분야로 이뤄진 PDF 파일 55건이다.

주제별로 '종합 설명'에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사항과 예비타당성조사·대안 노선 비교표 등이 담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서는 이 도로가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되며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소개하고, 2021년 4월 예타 통과와 대안(강상면 종점) 논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어 '노선 검토 과정'에서는 예타 이후 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파일만 37건이다. '전략환경영퍙평가'와 관련해선 올해 2월 협의회 심의부터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까지의 과정을 담은 자료를 올렸다.

원 장관은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은 자료를 확인하고 타당성을 검증해 달라.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누구든지 제안해주길 바란다"며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 공개와 별개로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을 온라인으로 모아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질문 접수를 시작한 지난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양방향 소통 플랫폼 '온통광장'에는 현재까지 총 16건의 게시글이 달렸다. 또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원 장관이 출석할 예정으로, 현안 질의를 통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