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못키우는 대한민국]①"성장이 무섭다"..영원한 중기 원하는 '피터팬증후군'

자산 10兆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방어' TF
"대기업 안 될래요"…어른아이병 걸린 中企

편집자주한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크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을까.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8곳(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소속회사 2169개) 상당수가 현재 한국 경제를 이끄는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그룹 창업자 일가가 세운 기업들이다. CJ·신세계 등은 삼성 일가와, LS·LX 등은 LG 일가와 관련이 있는 식이다. 21세기들어 한국에서 자수성가한 창업자가 만든 ‘신생’ 대기업을 찾기 힘들다. 쿠팡, 카카오, 셀트리온, 넷마블 등 새로운 창업자가 등장해 기업 덩치를 키운 신생 대기업들은 손에 꼽을 만하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두려워한다. 중견기업은 대기업 지정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쪼갠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올라가 전세계를 무대로 뛰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 사다리가 아닌,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더 많이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팬텍, STX 같은 회사들은 기존 대기업들과 경쟁하다 얼마 버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신규 대기업은 기존 대기업과 경쟁하고 나아가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통을 쌓을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대기업을 제대로 못 키우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진단해본다.

에너지그룹 삼천리는 최근 대기업집단 관련 조직을 꾸리려 했다. 삼천리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기준 9조8639억원.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해당하지만 아직 10조원 미만이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회사가 더 성장해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 삼천리 측은 "한국가스공사에 지불할 매입채권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산이 9조여원대로 늘어 대기업집단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거듭해 규모가 커지면 환호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성장이 무섭다. 회사가 커지면 규제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 당하면 받아야 하는 규제 숫자가 274개에서 342개로 68개(24.8%) 늘어난다.

한국의 대기업 수는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10년간 GDP 규모가 50% 가까이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사업체 수는 347만개에서 607만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은 3334개에서 4404개로 찔끔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제공=전남도]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국 사업체 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 수는 852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0.014%에 불과했다. 이 비중은 10년 전인 2011년 0.015%보다 줄었다. 종업원 수 300인 이상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0.07%로 10년 전 0.10%보다 감소했다. 주요 선진국은 대기업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2011년 0.56%에서 2021년 0.88%로 올라갔다.

현재 정부의 대기업 규제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82개(소속회사 3076개)다. 이 중 48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금지뿐 아니라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더욱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

대기업 딱지를 다는 순간 마주해야 하는 규제가 두려워 제대로 기업의 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기업으로 성장을 꺼리는 곳도 많은 상황이다. 산업계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피터팬 증후군이다. 피터팬 증후군은 성인이 되어도 어른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아이'가 나타내는 심리적 현상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피터팬 증후군이 계속 산업계에 퍼지면 기업 혁신, 생산성 향상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피터팬 증후군이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중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 지정을 피하기 위해 사업부를 쪼개면 계열사 수가 늘어 고용 인원 수는 늘지 몰라도 한 명이 할 일을 두 명이 해 오히려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