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 수출 규제 정당…美와 달라"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제한을 둘러싼 서방의 비판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이 사설을 통해 "이성적이며 법률상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의 수출 규제는 미국·일본·네덜란드에 대한 정밀 반격인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미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첨단 군사 장비 생산에 사용한다면 중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8월 1일부터 통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는 이 금속을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과 게르마늄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T는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항상 공평성, 합리성, 비차별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WTO의 규칙과 원칙을 짓밟은 미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범적인 WTO 회원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미국은 게르마늄 매장량이 중국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1984년부터 게르마늄을 국방 예비자원으로 보호해왔으며 거의 ??채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의미에서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다소 늦게 이뤄진 것"이라면서 "중국이 비우호적인 국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략적 자원을 과도하게 고갈시킬 이유는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미국의 규범 훼손 행위를 국제 사회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중국의 정당한 행동은 확대되고 과장된다고 비판했다. GT는 "더욱 비열한 것은 미국이 죄의식이나 수치심 없이 중국을 손가락질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에 전례 없는 다양한 수출 제한을 가했으며 이러한 제한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은 미국을 향한 '경고'의 의미라는 일각의 해석은 과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GT는 "미국 고위 관리가 와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서 예정된 조치를 연기하거나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해 중국 당국이 수출을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단호한 반대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은 이를 해결하고 핵심 공급망에서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