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 성인게임]②여전한 '바다이야기' 망령…"게임제작업체도 단속해야"

계속 불어나는 불법도박 시장 규모
2000년대 초반 피해자 양산한 바다이야기
철저한 분업구조, 불법도박 근절 어렵게 해

불법도박 게임장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말고도 전국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다. 서민을 도박의 수렁으로 밀어 넣었던 '바다이야기'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다. 불법도박 게임장은 현행 법규로도 규제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달 20일 방문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의 성인게임장. 사행성 게임기 100여대가 줄지어 있다./사진=공병선 기자 mydillon@

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7236억원으로 추산됐다.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도박 게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 경마 등까지 포함한 불법도박의 규모가 1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70조9000억원, 2019년 81조5000억원 수준이던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계속 늘어났다. 우연한 방식으로 점수를 얻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불법도박 게임장 규모는 2015년 13조1814억원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 15조4927억원을 기록했다.

당국은 전국에 불법도박 게임장이 퍼져있다고 본다. 지난 4월 서귀포경찰서는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불법도박 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60)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100대가 넘는 불법도박 게임기를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사행 행위를 조장했다. 현재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불법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인게임장 4곳과 유사한 방식이다.

100조원 넘어선 불법도박 규모…다시 생기는 불법도박 게임장

독버섯과 같은 불법도박 게임의 원조는 '바다이야기'다. 아케이드형 불법도박 게임인 바다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 전국에서 기승을 부렸다. 잭팟이 터지면 기계에서 상품권이 나왔고 상품권은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굳이 강원도 강원랜드까지 가지 않아도 서민들이 집 앞에서 도박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박에 중독돼 재산을 모두 잃거나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까지 생기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공무원과 정치인 등 153명을 기소했고 게임기 및 상품권 업체로부터 범죄수익 1377억원을 환수했다.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2013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설립됐다.

탑골공원 인근 역시 과거 불법도박 게임장으로 홍역을 치렀던 곳이다. 2000년대 초 40곳이 넘는 불법도박 게임장이 이 지역에서 성업하다가 바다이야기 사태와 함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2013년 J게임랜드를 시작해 지난해 G게임랜드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탑골공원 인근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정모씨(70·남)는 "2000년대 초 노숙자, 택시기사, 퇴근하고 온 직장인 할 것 없이 불법도박 게임장에서 돈을 잃었다"며 "최근 '송해길' 도로변에 G게임랜드가 생기고 나서 그 당시와 비슷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유사 게임, 게임위 통과…"바다이야기 망령 벗어나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법 도박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게임물관리위는 '바다신2'라는 게임을 전체이용가로 통과하면서 비판에 직면했다. 바다신2는 이름과 바다 배경까지 바다이야기와 유사하다. 아울러 슈팅게임이지만 아이콘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돌아가 사실상 운에 결과를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게임물관리위는 "우연적 요소로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바다신2는 이용자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분업화된 구조가 불법도박을 뿌리뽑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게임 제공업자는 우연성 요소로 점수를 획득하면서 동시에 그 점수를 옮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단속 대상에선 빠져 있다. 단속에 걸리는 사람은 불법도박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점수를 사고파는 딱지장사꾼에 그친다. 불법도박장을 만들고 게임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법도박으로 이용되기 쉬운 게임을 만드는 업체까지 단속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허술한 단속도 불법도박이 퍼지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게임 제공업자까지 단속하는 등 과거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도박성 게임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수사당국, 지자체, 게임물관리위가 합동 단속으로 도박성 불법 게임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