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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결산]①혼돈의 부동산시장…전세 키워드는 '역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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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 속 규제 완화 효과에 2분기 낙폭 줄어

편집자주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힘겨루기가 반복된 혼돈의 장세가 이어졌다. 금리 인상,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C) 파산 사태로 매수심리는 식을 대로 식었고 2월까지 거래량, 매매수급지수, 실거래가지수는 침체 국면을 지속했다. 미분양주택은 7만가구를 넘어서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공포가 분양시장을 덮쳤고 건설사들은 너도나도 분양 일정을 미뤘다.
실물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청약, 세금, 대출 등을 아우르는 1·3대책과 실수요자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전격 발표한다. 이후 4월 초부터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며 집값 낙폭이 축소되고 전달 대비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지역도 등장했다. 이를 두고 집값 바닥론과 신중론이 분분했다.
전세시장도 매매시장과 궤를 같이했다. 서울 강남 등 대량 공급이 이뤄진 단지에서 시세보다 수억 원씩 떨어진 매물이 등장했고 실제 계약까지 성사되면서 전셋값을 끌어내렸다. 작년보다 상승한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전세수요를 월세 수요로 이동시켰고 전세수요 감소-전셋값 하락은 전세 사기와 함께 역전세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분양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간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올 초만 해도 미달이 속출했던 수도권 청약경쟁률은 이달 들어 24대1로 상승했고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93만명이 몰렸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청약 성적표는 참담하다. 주요 지방 도시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모두 1대1을 넘지 못했다.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올해 하반기 역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어 반등세로 돌아서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최근 급매 소진에 따른 호가 상승으로 진입에 대한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도 짙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1.3'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빼곤 설명하기 어렵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집값과 전셋값 모두 떨어진 하락장이었지만 정부의 1·3대책, 특례보금자리론이 구원투수로 등장하면서 2분기 들어 집값 하락 폭이 둔화하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여전히 '반등론'과 '일시적 상승'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상반기 결산]①혼돈의 부동산시장…전세 키워드는 '역전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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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장 키워드 '1·3 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2분기 집값 낙폭 둔화
[상반기 결산]①혼돈의 부동산시장…전세 키워드는 '역전세'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는 4.0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는 5.56% 떨어지며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연립주택 -1.94%, 단독주택 -0.34% 각각 내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가 0.22% 상승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집값 하락 흐름이 올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4.71% 하락했으며 지방은 3.43% 내려, 집값 급등기에 더 많이 올랐던 수도권 지역의 하락 폭이 더 컸다. 주요 지역의 집값 하락률은 서울은 -3.01%, 인천 -4.23%, 경기 -5.97%, 대구 -6.29%, 대전 -4.63%, 세종 -5.67% 등으로 나타났다.


민간조사기관의 통계로도 집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작년 말 대비 올해 6월(23일 기준)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3.13% 내렸다. 서울은 2.97% 하락했으며 경기와 인천은 각각 3.59%, 4.55% 떨어졌다. 대구는 4.08% 하락해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 다음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내렸다. 같은 기간 대전은 3.36% 떨어졌고 세종은 2.68% 내리며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내려간 지역치곤 선방한 것으로 평가됐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지만 1분기와 2분기로 구분해 보면 아파트값 낙폭은 서서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전국 아파트값은 미국의 금리인상,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등으로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된 2~3월에 각각 -0.42,-0.40%를 기록하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서울아파트값은 매매가격 변동률이 전달 대비 하락세로 전환된 2022년 6월(-0.04%) 이후 2월(-0.44%)과 3월(-0.47%)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4월부터 슬슬 '반등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실시한 '1.3'대책과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가 다소 활발해졌고 급매물 거래량이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아파트 거래량은 337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3189건)에 이어 두 달 연속 3000건을 웃돌았다. 6월 거래량은 29일 기준 1833건이다. 고사 상태였던 매매가 다소 활기를 따면서 전국 아파트값은 4월 -0.23%, 5월 -0.12%, 6월(23일 기준) -0.05% 등으로 낙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4월 -0.27%에서 5월 -0.11%로 낙폭이 줄었고 6월엔 -0.05%로 하락 폭을 줄였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5월 월평균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국 3만여 건을 기록하며 규제 완화와 금리 인상 진정세, 가격 저점 인식 등이 맞물리면서 급매물이 거래된 영향으로 보인다"면서 "급매물 소진 이후 2분기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폭이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전세가격 6% 떨어져…전세시장 키워드는 '역전세'
[상반기 결산]①혼돈의 부동산시장…전세 키워드는 '역전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전셋값이 고점을 찍으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역전세가 전세시장 이슈로 떠올랐다. 역전세'는 2년 전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전세 시세가 낮은 경우를 말한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역전세난이 심화된 가장 큰 이유는 전셋값 하락 때문이다.


주택가격 하락 여파와 일부 지역의 대규모 입주 물량 여파,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승에 따른 전세수요 감소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전셋값을 끌어내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전셋값(주택종합)은 6% 떨어졌다. 수도권 하락률은 -7.89%, 서울은 -7.05%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


기준 시점을 2021년 말로 넓히면 주택종합의 경우 -11.25%, 아파트 -16.48%로 하락 폭은 더 크다. 이 기간 서울 주택 전셋값은 13%, 아파트는 무려 19% 이상 떨어졌다. 현재 아파트 전셋값이 하반기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하반기는 그야말로 역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58%는 역전세로 추정된다. 여경희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입주 물량이 단기 집중되거나 갭투자가 많았던 지역에서 역전세 확대 우려가 있다"며 "역전세 및 이자 상환 부담으로 외곽지역부터 처분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 있으며, 이는 매매 및 전셋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매수 수요가 줄고 월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수요가 회복되면 전셋값 내림 폭이 둔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다면 우려하는 만큼의 역전세난이 닥치지 않을 수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하반기 전세보증금 반환 이슈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전체 시장 가격에 하방 압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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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7.0811:16
    홍익표 "박찬대·정청래,'명심(明心) 경쟁' 하면 안 돼"
    홍익표 "박찬대·정청래,'명심(明心) 경쟁' 하면 안 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선)가 지난 4일 오후 4시,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현재 동국대 특임교수로 있는 홍 전 의원은 "균형감 있고 열심히 소통한다"고 이재명 정부 한 달을 평가하며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조사 대상, 몇 명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명심(明心. 이재명 마음)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바라

  • 25.07.0608:00
    덴마크도 여성징병제 시행…전세계 양성징병제 확산
    덴마크도 여성징병제 시행…전세계 양성징병제 확산

    덴마크가 7월 1일부터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여성 징병제 확산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미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어 덴마크까지 포함하면 북유럽 3개국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의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

  • 25.07.0508:00
    중국 뒤흔드는 시진핑 실각설…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중국 뒤흔드는 시진핑 실각설…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사인 상황에서 실각설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중국 내부 정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군부 측근들이 잇따라 실각하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나

  • 25.07.0409:06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대변인[AK라디오]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대변인[AK라디오]

    3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사회를 본 사람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현역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근무하는 이가 세 명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이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지난 6월5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얼굴'이다. 대통령의 메시지, 행사, 각종 결정

  • 25.07.0110:48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AK라디오]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기획재정부 2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구 후보자는 '정무 감각이 있는 재정·예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로 연결되는 기획재정부 라인으로 경제팀 얼개를 짰다. 즉각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AI를 중심으로

  • 25.07.0407:16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전문가들 "수탁자 책임·수급권 보호 강화해야"⑤

    "기금형 지배 구조는 단순히 공격적인 운용으로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다. 위험 조정, 수익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논의되는 여러 정책 수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제도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의가 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 25.07.0306:10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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