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중고차 수출, 러시아 막으니 주변국으로? 제재 우회 정황

제재 피해 우회경로 수출 정황
올해 1~4월 1668대에서
5월 211대로 쪼그라들어
카자흐스·키르기스스탄
러 주변국 수출은 늘어
산업부 "우회수출 가능성
제한품목 꾸준히 모니터링"

고가 중고차 러시아 수출이 지난달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방에 이어 우리나라도 지난 4월 말부터 고가 차량 수출을 제한한 여파다. 다만 러시아로 향하는 수출이 줄어든 대신 인근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물량이 늘었다. 우회 경로로 수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러시아와의 교역 통계를 분석해 보니 지난달 러시아로 수출한 전체 중고차는 2796대다. 앞서 올해 1~4월 수출물량(1만995대, 월평균 2749대)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다. 세부 수출통계를 살펴보면 고배기량 차량의 감소가 눈에 띈다. 가솔린 3000㏄ 이상, 디젤 2500㏄ 이상 중고차는 올해 1~4월 1668대 수출됐는데, 지난달에는 211대로 쪼그라들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임시보관장소에 대기중인 자동차＜사진출처:연합뉴스, TASS＞

앞서 올 들어 4월까지 러시아로 수출된 이러한 고배기량 차량은 가격도 상당한 수준이다. 수출신고서에 작성된 수출액과 수량 등을 토대로 산출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가솔린 차량의 경우 대당 평균 6만5380달러(약 8500만원)가 넘는다. 단순 평균치인 데다 배기량이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고차로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러시아로 수출되는 고가 중고차가 등록절차를 거쳤기에 서류상으로만 중고일 뿐 사실상 신차와 다름없는 차량이라고 의심해 왔다. 그간 유럽의 고가 브랜드가 수출 제재 탓에 직접 러시아로 차량 수출이 어려웠던 터라 한국을 ‘우회수출 경로’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신차등록 후 두 달 이내 중고차로 수출하기 위해 말소등록한 차량은 2021년 254건(국산 212건·수입 42건)에서 지난해 2440건(국산 973건·수입 1467건)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 신차가 중고차로 둔갑해 러시아로 갔다는 정황 증거다. 완성차 메이커로서는 원래 고가 차량을 판매할 수 없는 제재 국가인 러시아에 차량을 수출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완성차 수입업체로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미국·유럽·일본 등에 이어 우리나라도 5만달러가 넘는 자동차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4월28일부터 발효했다. 전쟁 책임이 있는 나라에 무기로 쓸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나 사치품 수출을 제한하는 국제사회 흐름에 함께 했다. 고가차량 수출이 줄어들면서 5월 들어서는 평균 수출단가가 3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러시아 완성차 브랜드 라다의 조립라인. 러시아에선 전쟁 후 국제사회 제재로 외국 완성차 브랜드 대부분이 철수하거나 영업을 접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로이터＞

수출제한 품목이 확대되면서 고가 중고차가 러시아로 넘어가는 일은 크게 줄었으나 주변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일은 여전하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시작되자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등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와 다양한 품목에서 교역이 늘었다.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으로의 고가 중고차 수출 역시 급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출제한 품목이 주변 국가를 거쳐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일 경우 제재위반이 된다"며 "우회수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제한품목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