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 경평 첫 'D등급' 한전 성과급 '0'

2022년 경영평가 결과
18개 기관이 '미흡 이하' 등급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가 경영실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으며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중부·서부발전 등 발전자회사 6곳은 임원 성과급의 50%가 삭감된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한전이 D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평가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으로 매겨진다.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달라지는데 보통(C) 이상인 기관에만 지급된다. 이번에 D등급을 받은 한전은 성과급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가치 비중은 줄이고(25→15점)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한 (10→20점)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업이익과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경영평가 등급이 크게 좌우됐는데 한전이 이번에 D등급을 받은 것은 재무성과가 그만큼 나빴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03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의 적자는 글로벌 연료가격이 급등한 만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 영향이 크다. 이에 대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금 인상의 지연, 현실화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공기업의 뼈를 깎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재무 경영 실적 미흡한 기업에 대해 좋은 평가 내리는 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공사는 이번에 C등급을 받아 임원의 성과급은 전액 삭감되고 1∼2급 직원은 50% 삭감된다.

역시 재무위험기관인 중부발전과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한수원 등 발전6사는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다는 이유로 임원 성과급은 50% 삭감, 1~2급 직원은 25%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한수원의 경우 임원은 우선 성과급 50% 삭감 후 잔액을 모두 반납하고, 남부발전 임원은 성과급 50% 삭감 후 잔액의 절반을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공운위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올해 E등급을 받은 기관 중 5개 기관장(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해임 건의했다. 5개 기관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이다. D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7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5명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