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창원간첩단 관련 도의적 책임 있어”

보조금 사업 자체 점검, 국보법 위반 관련 無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7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405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진상락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진 의원은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 여부를 묻고, 부실한 관리·감독이 왜곡된 국가관과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며 질타하고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오른쪽)이 국민의힘 진상락 경남도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박 교육감은 “관련 감사는 하지 않았으나 담당 부서가 지난 5년간의 관련 사업에 대해 살폈다”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도민과 학부모가 우려할 만큼의 내용은 없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와 교육청이 민간단체에 맡겨 시행한 평화통일교육 위안부 체험학습 등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했다.

창원간첩단 관련 인물이 교육감 인수위원회나 테스크포스(TF)에 참가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짐작 가는 부분은 있으나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에 대해 신분을 특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도민과 학부모들이 깜짝 놀란 만큼 교육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통일교육 참석자가 그린 ‘태극기와 인공기를 들고 있는 여성’ 그림에 대해서는 “남북이 통일됐을 때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며 “이데올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상상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남북한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긴장 관계에 놓일 순 있어도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 남북관계가 진전, 발전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것을 가르쳤다면 책임져야 하지만 교육청에서 그러한 것까지 가려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도 교육청 학교정책국에 따르면 보조금 도내 관련 단체는 3개로, 최근 5년간 식민지 강제징용 역사유적지 탐방사업, 청소년 평화통일 기자단 사업,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위탁받았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촌이 3176만7000원, 하나 됨을 위한 늘푸른삼천이 3600만원, 경남평화교육센터는 1억483만7000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 내용을 네 차례에 걸쳐 검토했으며 창원간첩단 사건 이후 자체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