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은 해상팀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창의 해상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2017~2019년)을 역임한 김현 대표변호사(67·사법연수원 17기)의 열의가 담겼다. 김 대표는 미국 워싱턴대에서 해상법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변호사 자격까지 획득한 후 귀국해 1992년 4월 법무법인 세창을 설립했다. 해상팀의 활약은 이때부터 시작해 벌써 31년이 됐다.
해상팀은 김 대표변호사가 직접 총괄한다. 2000년에 입사한 안영환 변호사(29기)가 팀장, 주진태 변호사(34기)가 부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소송과 자문 경험이 풍부하다. 이외에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토마스 김 외국변호사, 최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강현 변호사(변호사시험 11회)도 함께 일하고 있다.
해상팀은 다수의 사건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대형크레인을 해상으로 운송하다가 파손되자 화주가 적하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적하보험회사를 대리해 조정으로 유리하게 종결했다. 현재는 캐나다로 향하던 100억원대 규모의 수출 은괴가 절취된 사고에서 은괴 소유자에게 100억원을 지급한 캐나다 화물운송주선인과 한국 운송주선인 간 소송에서 한국 운송주선인을 대리하고 있다. 이 소송은 한국, 캐나다 법원 모두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 해상팀은 자동차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출용 신차 수백 대가 손상된 사건, 자동차운반선이 출항 준비 중 평형수 관리 소홀로 선창이 침수돼 신차 수백 대가 침수된 사건에서 적하보험자를 대리해 소송에 나서고 있다. 포항 영일만항 축조공사 담합과 관련해 국가가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선 정부를 대리해 대법원에서 7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국내 보험사가 영국 재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재보험자를 대리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일도 있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이다. 보험사들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재보험사들에 보험을 넣는다. 대부분의 재보험계약은 영국법을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이 사건 재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우리 법으로 인정받아, 우리 법에 준거한 재보험 계약 분쟁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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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하우, 실력을 바탕으로 세창은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해양환경공단,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KSS해운 등 우리나라 굴지의 해운기관, 해운회사의 고문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고문은 최장수를 자랑한다. 김현 대표변호사는 '아시아 퍼시픽 리걸 500'이 선정한 2023년도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기도 했다. 명예의 전당은 각 분야에서 8년 이상 탁월한 능력을 보인 변호사들이 선정돼 등재된다. 김 대표는 2022년 '해상법원론' 6판을 발간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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