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만에 수출회의 주재한 尹 "경제위기 극복, 첨단과학기술밖에 없다"(종합)

석달여만에 수출전략회의 주재… '클러스터' 육성 집중 논의
글로벌 인력·연구 협력 당부… " 파트너십 아니라 얼라이언스로"
정부, 규제 완화 및 선별 집중 지원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제위기는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향상은 첨단과학기술밖에 없다"고 밝혔다. 첨단과학기술을 수출 역량 확대의 교두보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연구·지원기관이 지식·기술을 창출하는 결집체인 클러스터를 지목, 선별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고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법제화해야한다"며 세부적인 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서울창업허브M+'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선도적 투자함으로써 민간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0일만에 수출전략회의 주재… 수출 역량 확대 위해 '클러스터' 육성 선택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수출전략회의를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차원에서 진행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23일 4차 회의 후 99일 만에 주재한 수출전략회의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에 맞춰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해 수출 증대를 위한 새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지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해 6850억불(약 890조원) 규모로 연간 수출액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을 국가안보와 연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 디지털 분야 등 퀀텀 사이언스 어느 분야든 첨단과학기술은 국방안보 관계자들이 늘 관심을 갖고 어떻게 개발하고 투자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와 첨단과학기술 직결되면서 이것을 또 민간 분야와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어떻게 정보 공유 범위를 넓혀야 바람직한 건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트너십을 넘어선 얼라이언스 개념의 클러스터 국제 교류 활성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보상체계에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산학공동연구 생태계에 더해진 결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우리 클러스터도 최고의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협력 모델 창출도 당부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에 정부도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를 해야 클러스터가 단순히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연계를 갖고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끼리만 하는 것 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 우리 연구진들도 해외 연구진이랑 기업과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미국 방문 시 협의한 한국과 보스턴 간의 '바이오 동맹'이 서울대병원, MIT 간의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모델 추진 등으로 구체화돼야한다"고 부연했다.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와 거기에 기반한 공정 보상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도 꺼냈다. 시장질서와 보상체계가 공정해야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공학·의학·법률·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 尹 지시 맞춰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공개… "지금까지 클러스터 정책 미흡했다"

이날 토론에서도 미국 국빈 방문 후속 클러스터·바이오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융합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성장동력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해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제도 개선 지시에 맞춰 입주업종규제 완화와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금융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민간 주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클러스터 수십 곳에 적절히 돈을 분배하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 산업을 기반으로 한 혁신 클러스터의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는 게 목표다.

정부가 클러스터 육성방안을 내놓은 배경엔 그간의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다. 현재 산업단지를 포함한 국내 클러스터는 1800~19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처럼 높은 수준의 혁신성을 보유한 곳은 전무하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우리의 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면 (예산) 나눠먹기식, 공급자 위주, 고도화·자생적 노력 미흡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4월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 보스턴을 찾아 MIT 석학을 만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클러스터가 어떤 역할을 할지, 30조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 자금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민간의 투자로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