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날아온 野 의원 체포동의안…고민 커지는 민주당

부결은 방탄 비판, 가결은 구속 딜레마
체포동의안, 내달 임시국회서 표결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의원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딜레마에 빠졌다. 검찰이 청구한 체포동의안에 동의해도 문제, 동의하지 않아도 문제인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무소속이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의 정체성이 뚜렷한 사실상 자당 소속 의원과 다름없는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내달 임시국회 때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67석을 가진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체포동의안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도 크다.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두 의원은 구속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방탄 정당 비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민주당을 향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앞서 국민의힘은 하영제 의원에 대해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국회 가결에 힘을 보탰다. 자당 소속 의원의 체포에 사실상 동의한 셈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하의원은 구속을 면하게 됐지만, 당시 국민의힘 대응은 민주당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투표를 자율 투표에 맡길 방침이다. 앞서 노웅래 의원,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부결됐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킨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정권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밑져야 본전이자 재미 보는 장사"라며 "저희가 부결시켜도 야당 탓할 것이고, 가결하면 두 의원이 구속될 것 아니냐"고 했다.

안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은 누구도 용서해선 안 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검찰 정권이 전국에 주도권을 갖고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과 같이 야당을 부패집단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당론을 정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생각하실 것"이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 건지 그런 상식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것과 별개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특히 윤석열 정권 안에서 이렇게 남발되고 있는 것에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