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디지털 정부 대전환, '실행 디테일'에 달렸다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최종 목표는 정부의 효율성 향상, 나아가 국가 생산성 개선일 것이다. 기업들은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인다고 하지만, 국가 최대의 공룡 조직인 정부의 전환은 정말 크고 어려운 문제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 단계와 같은 IT에 의한 전환 시도가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으로의 전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ERP를 포함한 많은 IT 조직 전환의 실패 확률은 경험적으로 50% 이상일 정도로 매우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IT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 왔고, 디지털 전환은 실패 위험이 있어도 더 미루면 조직 자체의 도태를 걱정해야 하는 꼭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각 기관이 정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법적 규제야 해결 후 개방해야 하지만, 자체적 결정권으로 정보를 개방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개방하지 않는 것은 과다한 책임 회피적 경향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의 폐쇄 및 개방 노력 거부 속에 공공 정보 개방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매우 기본적인 기관 자체의 시스템 정보조차도 자체적 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공 정보는 아직도 많이 통제되고 있다.

둘째,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나마 공공기관 간의 데이터 결합은 지금 정부가 열심히 진행하고 있어 희망이 보이고 있지만, 데이터 거래를 위한 가격 체제도 아직 확립돼 있지 않아 실제 데이터의 시장거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하다.

큰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기관의 데이터 공유 참여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데이터를 제공할 거래동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성 들여 가공하고 만든 정보를 ‘국민 스스로의 것’이라고 하는 원론적 이야기만으로 원가 이하 가격으로 공유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런 손해 보는 거래 강요는, 지금까지 실패해 온 모두가 실천하지 않는 사회봉사 수준의 개별 개체에 대한 거래 강요와 같다. 과거 정권의 입안 당사자도 지키지 않은 전세 기간 연장 및 기존 전세가 유지 같이 시장 제도와 개별 개체 욕구를 무시한, 실패가 보장된 제도 입안일 뿐이다. 위선적 당위론을 벗고, 모두 받아들일 실제 실행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데이터의 공여 거래가격은 정보의 가치 활용을 위해 너무 높지 않은 가격이어야 하겠지만, 가치 생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에 대해 원가 이상의 최소 합당한 보상 이상은 되는 가격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구조의 제안보다 실행을 위한 준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과거 ERP의 실패 요인 중 한 가지가 ERP 도입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등 구축 비용만을 설정하고 그 적용에 필요한 비용을 위한 예산을 과소 설정했기 때문이다. ERP의 실제 활용을 위한 교육에 구축 비용의 2배 비용이 소요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계획을 잘 만드는 것에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그럴듯한 계획이 멋진 실행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과거 정부들의 초기 의욕에 찬 정책들이 흐지부지되던 실패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꼭 성공해야 하며 그 성공의 열쇠는 민간 기업들 경우같이 미시적 수준의 실행 디테일에 달렸음을 정부가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