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쌓거나 사람이 막으면 과태료 500만원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만약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하다.
주차하려니까 "내 남편 자리야" 길바닥 드러누운 부산 여성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 한 주차장에서는 한 남성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여성이 뛰어와서 길을 막더니 자리를 맡아뒀다고 주장하며 드러누운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해당 여성은 "내가 먼저 와서 옆에서 기다렸다"며 "남편이 올 때까지는 못 나온다"며 주차장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했다.
지난 2020년 11월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편의를 위해 주차칸을 선점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와의 갈등 끝에 차량과 충돌하여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물건으로 구획을 사전 점거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주차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차장 내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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