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배신]세관은 어떻게 수입기업을 무너뜨렸나

600% 관세추징에 수입기업 줄도산 위기
'페루산 녹두' 둘러싼 원산지 증빙이 문제
관세청, 조사 방식 문제제기에도 '복지부동'
"토해야 할 세금 2000억원 넘는다" 전망도
기업들 "너무 억울합니다…문 닫을 수밖에"

“너무 억울합니다.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수화기 너머 한 남성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한국에서 십여년째 수입기업을 운영해 온 A씨. 그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관세추징과 고강도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페루에서 무관세로 녹두를 수입하고 있는데, 관세청이 ‘원산지 증빙’을 못했다며 그간 면제받은 세금을 토해내라고 통보했다.

페루의 한 녹두 경작지에서 농민들이 한국 측 수입기업 관계자들에게 재배 중인 녹두를 보여주는 모습. 사진=제보자 제공

A씨처럼 페루에서 녹두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 관세청이 원산지 증빙을 잘못했다고 판단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관세추징에 돌입하면서다. 이같은 사태가 빚어진 배경에는 권위에 기댄 관세청의 행정편의주의와 부실한 현장조사, 페루에 대한 이해부족이 자리하고 있었다. (관련기사: [단독]정부 간 FTA 믿었는데…녹두밀수범 된 기업들)

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현재 국내 수입기업 중 페루에서 녹두를 들여오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쟁점은 페루산 녹두가 ‘진짜 페루산이 맞는지’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2021년 9월 첫 수입자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4월과 8월 페루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다음 달인 9월에는 3차조사까지 착수하며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 페루산 녹두를 수입하는 업체는 대략 50~80여곳으로 조사대상에 오른 기업은 60여곳으로 추산된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2011년 8월 1일 한국과 페루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영업에 뛰어들었다. 원래 페루산 녹두의 관세는 607.5%에 달할 정도로 높았는데, FTA 이후 10년간 단계적으로 내려가 2020년부터 무관세(0%)가 적용됐다. 이에 국내 수입기업들이 페루로부터 저렴한 녹두를 대거 들여오기 시작했다.

600% 세금추징한 관세청…“기업 문 닫을 수밖에”

조사기간 기업들이 수입한 녹두의 양은 1만톤을 훌쩍 넘는다. 관세청은 이중 원산지 증빙이 안 된 녹두에 대해 감면받은 607.5%의 세금을 돌려내라고 독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체 추징금 규모가 작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최대 2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수입기업들은 조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부대비용이 증가했는데, 추징금 규모까지 너무 커서 더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도 오랫동안 운영해 온 기업의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A씨는 “기업규모가 큰 곳도 쉽게 낼 수 없는 금액이 분명하다”면서 “추징받는 관세를 다 내면 우리 기업은 정말로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페루 땅에서 녹두가 자라는 걸 내 눈으로 확인까지 했는데 관세청의 주장을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를 비롯한 여러 수입기업이 토로하는 건 관세청의 복지부동 태도다. 추징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위부처·다른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관세청에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여의찮았다. 그 와중에 관세청의 조사 사실이 일부 언론에 흘러 들어가면서 기업들은 밀수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아야 했다.

앞으로의 상황은 막막하기만 하다. 문제가 원활히 해결돼 세금을 토해내지 않더라도, 조사를 받고 영업에 차질을 빚으며 본 손해는 누구도 복구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관세청의 눈초리를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도 걱정이다. A씨는 “내가 왜 정직하게 수입기업을 경영해서 이 꼴을 보고 있는지 후회스럽다”면서 한숨을 푹 내쉬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