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90%도 괜찮다는 각오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어야"

유승민 전 의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작심비판
노동시간, 현금성 지원 정책 기조 바꿔야

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열린 대통령 주재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에 대해 '실망'이라는 평가를 했다. 그는 출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면 건전재정도 포기해야 하며, 현금 지원 불가 정책 등도 버려야 한다고 간곡하게 충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2년 출산율이 0.78명, 출생아수가 24만9000명으로 추락한 인구위기를 해결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라면서 "취임 1년이 다 되어서 열린 오늘 회의는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한 책임이 크다"면서 " 앞으로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절박함을 생각하면 과거 정부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지금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유 전 의원은 " 오늘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니 실망이 크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그는 "과연 이 정도의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인구정책의 목표부터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전 의원은 "1차 목표는 지금 0.78명의 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6명으로 두 배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는 것"이라며 "1차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는 인구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성공했던 프랑스, 스웨덴, 독일 같은 나라들이 시행했던 정책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시급히,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 발표에는 그런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저 기존에 해오던 정책들, 효과 없음이 증명된 정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들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여유만 있으면 연애도,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 수만 있다면 미래를 위한 재정투자에는 지금의 50% 국가부채비율이 80%, 90%가 되어도 좋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가 꺼내든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은 저출산 극복,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폐지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남녀공동육아, 선택적 근로시간, 재택근무 등을 파격적으로 개혁해야"고 했다.

현금성 지원에 대한 현 정부의 거부감도 버릴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육아휴직, 난임지원 등 출산과 육아 관련 현금지원을 프랑스나 스웨덴보다 더 촘촘히, 충분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유 전 의원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 과제는 여태 해오던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런 위기의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