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공백 장기화 우려… 2주째 인선절차 못 정해

경찰 내부선 외부 공모 가능성 무게
실제 임용 4월 말 또는 5월 초 돼야
내부 선발 땐 우종수 남부청장 유력

경찰청이 정순신 변호사 낙마로 공석인 국가수사본부장 인선 절차를 어떻게 할 지 2주가 되도록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 경찰의 지휘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차기 국수본부장에 대한 재공모 여부 등을 이날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6일 정례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어떤 절차를 거쳐 새 국수본부장을 선임할지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으나, 일주일 동안 사실상 진척은 없었다는 의미다.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윤 청장은 앞서 외부 공모 절차를 거쳐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를 신임 국수본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물러나면서 국수본은 이튿날부터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국수본부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라 내·외부 임용이 모두 가능하다. 경찰법 제16조 6항은 국수본부장 외부 공모에 대해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부 공모 절차 없이 경찰 내부 인사로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경찰 내부에서는 차기 국수본부장 선임 절차에 대해 외부 재공모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내부 선발로 가닥을 잡았다면, 선임 절차가 벌써 시작됐을 것이란 의미다. 윤 청장이 앞선 간담회에서 외부 재공모로 추천·임명할 여지를 남겨둔 점 또한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외부 재공모를 다시 진행한다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정 변호사를 임명할 당시 공모 절차가 50일 정도 걸린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한 달남짓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실제 임용은 4월 말이나 5월 초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수본은 지난달 정 변호사 낙마 이후 김병우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지휘 라인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진다면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통제·감독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결국 이를 해결할 방안은 신속한 국수본부장 선임이다.

이런 배경 탓에 내부 선발 가능성은 여전히 불씨가 존재한다. 내부 인사로는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유력히 거론되고 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도 후보군으로 꼽혔으나, 최근 내부 기류는 우 청장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2년 전 출범 당시에도 본부장 공백기를 거친 바 있다. 국수본은 2021년 1월1일 신설됐으나, 초대 본부장은 같은해 2월25일 임명됐다. 당시 공모에는 전직 고위 경찰관과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지만, 결국 내부 인사인 남 전 본부장이 낙점됐다. 이 과정에서 최승렬 당시 수사국장이 2개월 가까이 본부장 직무를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