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틱톡 이번엔 막을까…상원서 '안보위협' 기술금지 법안 발의

미국 의회가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등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해외 정보통신기술 업체의 미국 내 사업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미국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저우서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23일 미 의회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간 외교적 마찰이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틱톡을 비롯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통신기술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데 이어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내비쳐 "가장 큰 지지를 받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 "상무부에 안보 위협 플랫폼 제지 권한 부여"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마크 워너(민주) 위원장과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의 존 슌(공화) 의원은 다른 상원 의원 10명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에 위험이 되는 안보 위협의 등장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미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거래를 검토하고 위험 요인을 완화하거나 거래를 제지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안보 위협의 우려가 있을 경우 외국이 소유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플랫폼까지 사업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핵심 타깃은 틱톡이다. 다만 법안에 구체적으로 틱톡을 언급하진 않았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달 초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회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건 이 문제를 다루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면서 "틱톡이 아무리 싫어도 여기는 미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워너 의원은 "오늘 모두가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감시나 미국 선거에 악영향을 퍼뜨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틱톡 전에도 미국의 통신망을 위협하는 화웨이와 ZTE가 있었고 그전에는 정부와 기업 장비의 보안을 위협한 러시아의 카스퍼스키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보편화된 이후에 따라잡으려는 두더지 잡기 식 접근이 아니라 기술이 미국에 발판을 마련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다루는 통합적이며 위험도 평가에 기반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민주당)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는 법안을 환영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미국 정부에 특정 외국 정부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기술 서비스를 악용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것을 막을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은 미국인의 안보와 안전을, 기술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틀을 제시한다"며 "우리가 오늘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고 미래에 그런 위협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여러 법안 쏟아졌지만…"이번에 가장 많은 지지"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틱톡을 제한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몇 달씩의 논쟁이 있었는데 중국 소유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과 관련한 법안 중에서는 이번 것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지난 1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와 관련한 리스크를 발견할 경우 플랫폼에 대한 미 전역에서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당시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민주당 전원의 반대를 받았다. 이 법안에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기면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화당의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도 미국의 외국 적국으로 간주하는 국가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소셜 미디어 회사의 거래를 중단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CNN방송은 "워너 의원과 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외국 적국과 관계가 있는 회사가 제공하는 기술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식하고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상무부에 폭넓은 재량권을 제공한다"면서 "다른 법안에 비해 덜 규범적"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공동 발의자인 슌 의원이 공화당 내 2인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과 미 사용자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는 국가안보 관련 협정을 맺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가 공화당의 반발을 샀던 것을 감안하면 공화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서 1억명 이상의 사용자가 자신을 표현하거나 뉴스를 소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앱을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 美, 왜 이렇게 틱톡을 막으려 하는 걸까?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1억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미 의회에서는 사용자가 많은 만큼 틱톡이 엄청난 데이터를 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틱톡이 이렇게 수집한 미국인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로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다. 또 중국 공산당의 논리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에 전파될 수 있다는 점도 미 의회와 정부가 우려한다.

실제 틱톡이 이용자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겼다는 정황이 포착되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직원들이 회사 정보 누출 사건을 조사하던 중 포브스 등 외신 기자의 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밝혀져 해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고된 직원 4명 중 2명은 중국, 2명은 미국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는 법안을 마련하기 전 정부 기관에서부터 틱톡을 먼저 퇴출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달 말 모든 정부 기관에 장비와 시스템에서 30일 이내에 틱톡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틱톡 금지 조치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연방기관 직원들이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조치였다.

연방정부 뿐 아니라 미국 내 20개 이상의 주 정부는 정부 내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으며, 다수의 미 대학에서는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 틱톡 CEO, 오는 23일 美 의회 출석

저우서우즈 틱톡 CEO

틱톡은 미국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미국 사업을 중국의 영향권 밖에서 이뤄지게끔 하고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는 미국 기술 파트너사인 오라클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로비스트를 고용, 미 의회와 접촉해 틱톡의 입장을 전하기도 한다. 틱톡이 지난해 2분기에만 사용한 로비 관련 비용이 210만달러(약 27억6000만원)로 집계되기도 했다.

틱톡은 미국인 직원만 수천명에 달하며 다른 미국 소셜미디어 회사와 비교했을 때 불공정하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우서우즈 틱톡 CEO는 오는 23일 미 의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저우서우즈 CEO는 청문회에서 보안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감독권 등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WP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사용자가 미국의 틱톡 사용자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안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