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해결 역할 강화" 주문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해, 조정원의 대체적 분쟁해결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원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조정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불공정거래 행위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정비·갑을분야 종합지원 대상 확대·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공정거래 제도 발전 선도 연구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공정위의 법집행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조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분쟁조정, CP평가(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업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센터 운영 업무들은 (공정위의 법집행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라면서 “이러한 수단들이 잘 정착되면 공정한 시장기능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잡해지는 분쟁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조정원이 하도급 분야에 있어 전문가 감정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분야별 분쟁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고 내실이 다져지면 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분야의 싱크탱크 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조정원은 분쟁조정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 누적된 시장분석 및 거래행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경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연구수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