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건설노조 압박에…민주노총 "노조활동 부당 개입 말라"

민주노총 "노동부, 근거 없이 사본 제출 요구"
尹, 이번주 유관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 등 압박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 이미 노조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압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별다른 근거 없이 노조를 적대시한다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3대 악이라고 일컫는 데서 그의 태도를 알 수 있었다"며 "노동계를 걸림돌인 것처럼 적대시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치들도 부당한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운영은 조합원의 조합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들여다 볼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측은 "고용노동부는 노조법상 근거가 없는 비치 자료 사본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민주노총 내부 점검에 따르면 총회나 선거, 회계 등은 민주노조 운영원칙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목적으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지만 민주노총이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까지 노조 327곳 가운데 120곳에서만 회계 자료를 제출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은 약 1521억원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로부터 사무실 입주한 보증금 등 30억원을 법에 따라 지원받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압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약속한 이후로 전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6일 2억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 10명을,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사법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측은 "정부는 산별노조 규약을 불법으로 예단해 규약 시정명령 등 산별노조에 대한 탄압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노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일방적인 말만을 받아들여 협박죄, 강요죄 등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더욱 강하게 노동계를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 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보고받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