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라디오 출연해 정치개혁 역설
"비례대표 개선 전제로 확대 필요성" 강조
인건비 동결 전제 정수 확대 등 소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치 인생 마지막 과제로 정치개혁을 추진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의원 관련 인건비 동결을 바탕으로 한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1일 김진표 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로, 이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다당제를 전제로 해서 정치 세력 간에 특히 지역 간, 세대 간 대화와 타협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도에서 지난 다섯 번의 선거를 사표 비율 평균을 내봤더니 무려 48.5%였다"며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의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대는 공감이 많다"고 했다.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지역 소멸의 문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또 영호남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등을 조율할 수 있으려면 비례대표의 요건을 강화하고 역할을 높이고 비례대표 공천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해 역할을 지금보다 더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치구조를 고려할 때 비례대표 증원 문제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가 남는다. 현재 300명 정원의 국회의원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하거나, 정치권의 숙원이지만 국민들의 반감 때문에 추진 못한 의원 정수 확대에 나서야 한다.
김 의장은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줄이는 데 저항이 있고 이를 극복해도 농촌 지역은 지금 네 개 군, 다섯 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데도 또 통폐합할 수 있다"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두고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개정안 중에는 우리 국회의원 수가 전체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고 적은 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현재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인 신뢰, 이거하고 직접 함수 관계에 있지 않겠냐"며 "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하겠으니까 늘리되 예산은 안 늘도록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 5년간 안 늘리는 것을 전제로 30명~50명 늘리는 안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이 안과 관련해 "80~90% 이상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적극적으로 의원 정수의 필요성 등에 동의 여부는 직접 표명하지 않았다.
그는 의원정수가 유지됐을 때를 전제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언급했다. 다만 이 경우와 관련해 “새로운 제도나 여러 가지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정원을 늘리는 것을 하고 했을 때의 대안, 정원을 늘리지 않고 했을 때의 대안을 놓고 각각의 룰을 만들어 그동안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선거구제 획정 이후 개헌 역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꼭 필요하고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최소한의 것만 고쳐야 (개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4년 중임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4년 중임제 시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의 임기를 손해 볼 수도 있고 시행 시기를 다음으로 늦출 수도 있다"며 "그것은 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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