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원, 의석은 늘리되 인건비 동결하자"

양당 독식 체제 선거제도 개편 구상 밝혀
"5년 단임제→4년 중임제 개헌 필요"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 예산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300석으로 고정된 의석수를 늘리는 선거제도 개편 구상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거대 양당 독식 체제'를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려면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 300석이 고정돼 있어 비례대표 수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이럴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김 의장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을 다음 회기 5년간은 안 늘리는 것으로 동결하고 (의석수는) 30명 또는 50명을 늘리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다"라며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는 고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안에 대해 "80~90% 이상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신뢰와 직접 함수 관계에 있다. 그런 점에서 늘리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극한 대립을 안 할 수 없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라며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앞으로 "다당제를 전제로 정치 세력 간, 지역 간, 세대 간에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가 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며 총선을 앞둔 내년이 개헌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폐해와 단점이 그간 노정됐으니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지금의 대통령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