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긴장국면 이어갈 듯…도발에 단호히 대응"

김기웅 차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북한 도발 시 단호한 대응…대화 노력 병행"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 기존의 '대적 투쟁원칙' 기조를 유지하면서 긴장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1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6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적개심을 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정면승부'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중국·러시아와는 밀착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진단이다. 아울러 북중·북러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면서 두 나라와의 교역 및 협력 확대를 통해 숨통을 틔우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통일부는 예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차관은 최근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서 "대내외 어려운 정세 하에 체제 결속을 비롯한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관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날 개최될 것으로 예고됐던 최고인민회의 14기 8차 회의에서 올해 내각 사업 예결산 등을 토의하고 당·국가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도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난의 행군'에 필적하는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경제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통일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압도적이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우리 영토를 다시 침범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며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구체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통일부는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민생협력 등 대북 초기조치와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의 구체화, 북한인권 증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