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중일 경제격변기]①올해 韓성장률, 25년만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당할 듯

시계아이콘02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올해 韓성장률 1%대…日에 뒤질수도
중국, 한국 단기 비자발급 중단 '보복'
미국의 탈중국 압박에 '中리스크' 커져

[한중일 경제격변기]①올해 韓성장률, 25년만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당할 듯
AD

올해 세계 경제가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일 동북아시아도 격변기를 맞을 전망이다. 중국은 '위드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한 이후 경제 회복을 꾀하면서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도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10년간 유지해온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끼인 한국은 올해 고금리·고물가 파급효과가 본격화되면서 ‘1%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 유력하다.


특히 중국 리스크는 당장 현실이 되고 있다. 한·미·일을 포함한 15개 이상의 국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문턱을 높이자 중국은 최근 한국 국민의 단기 방중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즉각적인 보복 조치로 국내 기업의 사업이나 출장 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산업계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동북아 상황에서 전략적인 외교·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중 패권 경쟁…"과거 같은 성장 힘들다"

올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중국이다.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올해 5%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측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4.6%이고,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중국 성장률이 4.9%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방역완화 초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경기가 주춤할 수 있으나, 과도기가 끝나면 중국 내수 활성화로 대중국 수출이 늘고 국내 관광산업도 되살아나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리스크도 상당하다. 중국의 단기 비자 제한 조치와 같은 보복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 산하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한국의 중국인 입국 제한에 대해 "정치적 쇼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 산업의 가장 큰 수입원인 만큼 이번 조치로 한국 자신이 가장 먼저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계 안팎에서도 그동안 한국에 대해선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제된 반응을 보여온 중국이 최근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해지는 것도 문제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 확보를 막기 위해 제조 장비 수출을 통제하는 한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칩4(미국 주도 한국·일본·대만 반도체 협의체) 등 동맹국과의 봉쇄 라인을 강화하는 중이다. 한국으로선 미국의 탈(脫)중국 압박도 부담이지만, 중국이 IPEF, 칩4 등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한국에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때와 비슷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해온 한국으로선 '진퇴양난'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에 올라타 수출을 늘리면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제는 과거와 같은 성장 방식이 잘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며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해도 중국이 미국과 분리된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 동력 잃은 韓…올해 日에도 밀리나

그러는 사이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위기 국면으로 진입 중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각각 1.7%, 1.6%로 내다봤다. 이는 일본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일본의 올해 성장률로 제시한 1.9%, 1.8%보다도 낮은 수치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랜 기간 저성장의 덫에 빠진 일본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우리나라보다 연 성장률이 앞선 적이 없는데, 올해는 일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우리나라 성장률을 일본보다 더 높게 봤지만, 바클레이스 등 9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한국 성장률 전망을 일본(1.3%)보다 낮은 1.1%로 제시했다. 특히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올해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먹구름이 더욱 짙어졌다.


일본은 최근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1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에 적극 나서는 한편, 그동안 막대한 무역적자를 키운 엔저를 끝내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 수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올해 동북아시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 유력하다.


위기 속 기회 찾아야…"산업정책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한·중·일 격변기 속에서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탈 탄소 전환 등 무역 장벽을 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일반적인 탈세계화라기보다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갈등과 경쟁이라고 봐야 한다"며 "한국은 앞으로 통상적인 무역은 자유무역에 기초한 세계적인 분업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되, 기술적인 분야에선 미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기술패권 경쟁 틈 사이에서 기회를 찾아 혁신적인 산업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기술 부분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 역할을 하는 탈 탄소 전환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4.2107:20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목표 달성도 못 하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제를 개혁해야 정년

  • 25.04.1807:39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 25.05.0807:00
    물막이설비, 침수 막는 안전장치인데…"집주인은 나몰라라"③
    물막이설비, 침수 막는 안전장치인데…"집주인은 나몰라라"③

    "집주인한테 물막이판(설비)을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도 없습니다. 걱정이 많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장모씨(45)는 지난달 15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씨의 집과 도로는 낮은 턱을 사이에 두고 경계가 갈라져 있다. 집의 현관문은 도로보다 한참 낮다. 물벼락 같은 국지성 호우에 금방 턱 위로 물이 차오를 텐데 올해는 어떻게 여름을 나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장씨

  • 25.05.0807:00
    ④직접 찾아 안내해도 역부족…"침수 우려 높은 곳부터 소멸해야"
    ④직접 찾아 안내해도 역부족…"침수 우려 높은 곳부터 소멸해야"

    물막이 설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반지하가 아니면 살 곳이 없는 서민들을 내쫓을 수도 없어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세입자에게 바우처를 주거나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반지하를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 25.05.0715:04
    습기에 눌리고 가난에 잠기는 '반지하 사람들'
    습기에 눌리고 가난에 잠기는 '반지하 사람들'

    "올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지난달 1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82세 박꽃님 할머니(가명)의 소원이었다.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쏟아진 후였다. 박 할머니처럼 반지하 방에 살던 한 이웃이 침수 피해로 세상을 떠나자 "이런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그의 반지하 방 창에는 물막이가 없다. 그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구청 직원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 25.05.0707:00
    서울에만 20만가구…일주일 벌이 2만~3만원 어쩔 수 없는 선택①
    서울에만 20만가구…일주일 벌이 2만~3만원 어쩔 수 없는 선택①

    "올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지난달 1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82세 박꽃님 할머니(가명)의 소원이었다.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쏟아진 후였다. 박 할머니처럼 반지하 방에 살던 한 이웃이 침수 피해로 세상을 떠나자 "이런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그의 반지하 방 창에는 물막이가 없다. 그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구청 직원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 25.05.0707:00
    ②"물막이설비도 없지만 저렴한 월세에…"
    ②"물막이설비도 없지만 저렴한 월세에…"

    "월세가 30만원이에요." 아시아경제가 지난달 14~18일 반지하 거주자 10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만나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반지하 거주자들은 반지하 거주의 이유로 저렴한 월세를 꼽았다. 하루 1만원 정도(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기준)다. 그러나 하나같이 반지하에서의 삶을 추천하지 않았다. 주변 시선이나 습기, 공해가 문제가 아니었다. 국지성 호우가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돈만 더 있다면 살기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4.2107:20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목표 달성도 못 하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제를 개혁해야 정년

  • 25.04.1807:39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 25.05.0807:00
    물막이설비, 침수 막는 안전장치인데…"집주인은 나몰라라"③
    물막이설비, 침수 막는 안전장치인데…"집주인은 나몰라라"③

    "집주인한테 물막이판(설비)을 해달라고 했지만 지금도 없습니다. 걱정이 많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장모씨(45)는 지난달 15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씨의 집과 도로는 낮은 턱을 사이에 두고 경계가 갈라져 있다. 집의 현관문은 도로보다 한참 낮다. 물벼락 같은 국지성 호우에 금방 턱 위로 물이 차오를 텐데 올해는 어떻게 여름을 나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장씨

  • 25.05.0807:00
    ④직접 찾아 안내해도 역부족…"침수 우려 높은 곳부터 소멸해야"
    ④직접 찾아 안내해도 역부족…"침수 우려 높은 곳부터 소멸해야"

    물막이 설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반지하가 아니면 살 곳이 없는 서민들을 내쫓을 수도 없어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세입자에게 바우처를 주거나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반지하를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 25.05.0715:04
    습기에 눌리고 가난에 잠기는 '반지하 사람들'
    습기에 눌리고 가난에 잠기는 '반지하 사람들'

    "올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지난달 1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82세 박꽃님 할머니(가명)의 소원이었다.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쏟아진 후였다. 박 할머니처럼 반지하 방에 살던 한 이웃이 침수 피해로 세상을 떠나자 "이런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그의 반지하 방 창에는 물막이가 없다. 그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구청 직원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 25.05.0707:00
    서울에만 20만가구…일주일 벌이 2만~3만원 어쩔 수 없는 선택①
    서울에만 20만가구…일주일 벌이 2만~3만원 어쩔 수 없는 선택①

    "올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지난달 1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난 82세 박꽃님 할머니(가명)의 소원이었다. 2022년 8월 집중 호우가 쏟아진 후였다. 박 할머니처럼 반지하 방에 살던 한 이웃이 침수 피해로 세상을 떠나자 "이런 죽음은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그의 반지하 방 창에는 물막이가 없다. 그를 찾아와 안부를 묻는 구청 직원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 25.05.0707:00
    ②"물막이설비도 없지만 저렴한 월세에…"
    ②"물막이설비도 없지만 저렴한 월세에…"

    "월세가 30만원이에요." 아시아경제가 지난달 14~18일 반지하 거주자 10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만나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반지하 거주자들은 반지하 거주의 이유로 저렴한 월세를 꼽았다. 하루 1만원 정도(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기준)다. 그러나 하나같이 반지하에서의 삶을 추천하지 않았다. 주변 시선이나 습기, 공해가 문제가 아니었다. 국지성 호우가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돈만 더 있다면 살기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