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물가안정' 성수품 최대로 푼다…고속道 통행료 면제

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
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원 투입
16대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취약계층, 전기 등 에너지요금 1186억원 추가지원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장에 푼다. 1월이면 널뛰기 하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3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취약계층에는 전기 등 공공요금 할인과 각종 난방·연료·식료품·교육 관련 바우처를 현금성으로 지원한다.

귀성 교통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체휴일을 포함해 연휴 기간(21~24일)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연초까지 엄중한 물가 여건이 지속되면서 연휴와 동절기를 맞아 먹거리·난방비 등 중심으로 서민 및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 여건 하에 성수품 중심 물가안정과 서민·취약계층 등 필수 생계 부담 경감에 계속해서 역점을 두면서 모든 정책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방출 등을 통해 16대 성수품은 설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t을 공급한다. 평시 대비 1.4배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300억원을 투입하고 유통업체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16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최대 20~60% 가격 할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배추와 무의 경우 평시 대비 1.5배 공급하는데 한파로 수급 불안이 커지면 비축분(배추 1만t·무 5000t)도 추가로 풀 예정이다. 최근 가격 강세인 고등어 등 수산물은 비축 물량을 계속 방출하고 관세를 낮춰 수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전통시장 3만~4만원) 상향하고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병행한다. 이 같은 할인 지원에 설 역대 최대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경감…공공요금 할인+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정부가 올해 전기·가스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호를 대상으로 약 1186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 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평균 전력 사용량 초과분에만 올해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313kWh의 전기를 사용한 경우 3만5727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지원 조치로 당초 납부액 대비 11.5% 감소한 3만1627원을 내면 된다.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됐지만 향후 취약가구 요금 감면 폭을 확대해 요금 부담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는 지난해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 가구를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을 대폭 인상하며 연탄을 사용하는 5만 가구에는 실제 수요(1200장)를 감안해 당초 대비 쿠폰을 54만6000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기초생활보장시설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 단가를 낮추고 농식품 바우처 대상을 2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먹거리 구입비 부담도 완화한다.

또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을 3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이용자 3000명을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저소득층 문화·관광·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를 수급 자격 유지자를 대상으로 명절 전 자동으로 재충전(1인당 연 11만원)한다.

결식아동 급식 최저 지원 단가는 끼니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4.3% 올리고 경로당 난방비(월 32만→37만원)와 양곡비 지원 단가(연 35만→42만원)도 상향 조정한다.

명절前後 중소·소상공인 대상 자금 39조원 공급…체불근로자 구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약 39조원 규모로 시중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에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설 이전 2개월 동안 개인 및 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공사 대금의 조기 지급을 보장하고 중소업체 입찰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방계약 특례를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자금 경색 등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최대 9개월 재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근로 취약계층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대지급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 생활 안정을 돕는다. 집단 체불 발생시 체불청산기동반(지방노동청)이 현장 출동하고 이미 발생된 체불에 대해 간이 대지급금 지급 시기를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을 신속히 심사해 오는 20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긴급한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1.5%)는 이달 한시 동결한다.

대체휴일 포함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공공기관 무료 주차

오는 21일 0시부터 24일 밤 12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한다. 수도권 지하철(익일 오전 2시, 종착역 기준)과 버스(심야 정상운행) 등 수송력도 증강한다.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는 무료로 개방한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1월 한달 동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지류형(50만→70만원), 모바일(70만→100만원), 카드형(70만→100만원) 등 각각 확대하고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도 5%에서 10%로 높인다.

연휴 기간 유실·유기 반려동물 통합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운영하고 문 여는 응급 동물병원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 생활폐기물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한 특별 수거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동절기에 빈발하는 한파·산불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감시용 드론 329대 등 산불 방지 설비를 확충하고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마련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