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개 vs 폐지’ … 증시 침체에 공매도 갈등 재점화

외국인, 전체 공매도 거래액 70.4% 차지
개인투자자 거센 반발 … 당국은 눈치보기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액이 100조원을 돌파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더구나 증시 침체로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가 평가손 상태여서 해묵은 공매도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후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가뜩이나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큰 데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국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불법 공매도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시의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은 143조6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6조9177억원) 대비 48.2% 늘어난 규모다. 한동안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었던 데다, 잇단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공포로 증시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도 공매도 거래의 주포는 외국인이었다. 전체 공매도 거래액 중 70.4%(101조원)를 차지했다. 이어 기관(27%, 39조원), 개인(2.3%, 3조3000억원) 순이었다. 2021년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71조4281억원이었는데, 1년 새 30조원이 더 늘어났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한국 공매도 시장=외국인 놀이터'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외국인 공매도 거래금액 1년 새 30조원 증가

외국인의 공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크다. 그런 까닭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매도 전면 재개는 오리무중이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금융위원회는 2년 이상 공매도 제도가 금지돼선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한 게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증시가 흔들리자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졌고,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재개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증권사에서 공매도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공매도 재개 시점 논의 자체가 자취를 감췄다. 금융당국도 한발 물러서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를 막는 데 집중하면서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골드만삭스·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금융회사 160개를 회원사로 둔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는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백서를 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롱-쇼트(서로 다른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취해 위험을 회피하는 것) 전략을 사용하는 해외 펀드매니저들이 전면 재개 전까지는 한국 시장을 관망할 것이라는 엄포도 잊지 않았다.

물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금융당국은 물론 시장 전문가들 대부분 수긍하는 대목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만약 정부가 가리키는 목표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맞는다면 외환시장 관련 조치와 공매도 전면 재개 등이 대표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치"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전면 재개" vs 개인 "폐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최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 한시적 폐지' 청원에는 3만명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동의했다. 특히 증시 부진으로 한시적 폐지까지 주장한다. 올해도 증시가 부진할 전망이어서 공매도 전면 재개가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5만여명의 개인 투자자가 가입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글로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 공매도 거래 단속에 집중하면서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최근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대차정보 보고를 의무화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린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개인·법인뿐만 아니라 불법 공매도의 주요 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하면 제재 내용과 조치 대상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