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데이터 도매대가 20% 인하…경쟁력 제고

과기정통부, 알뜰폰 지속성장 위한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MVNO)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알뜰폰이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된 이후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10월 말 기준 1246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이는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의 16.3%에 해당한다. 휴대폰 715만회선, 커넥티드카 포함 사물인터넷(IoT) 531만회선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알뜰폰 매출액은 1만1562억원으로 영업이익은 115억원 적자 수준이다. 대포폰 양산 등에 악용되는 사례도 남겼다.

도매대가 20% 인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20% 가까이 낮춘다. 도매대가를 데이터는 1MB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19.8% 낮춘다. 음성은 분당 8.03원에서 6.85원으로 14.6% 인하한다. 낮춘 도매대가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금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T가 알뜰폰사에게 도매로 제공 중인 LTE, 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율도 1~2%포인트씩 인하한다. 또 5G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20~30GB 구간 요금제도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을 서둘러 내년 1월 중 알뜰폰 요금제 출시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이통 3사 자회사들은 선불폰 시장에서도 손을 뗀다.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서다. 이통 3사 자회사가 선불폰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QoS를 포함해 요금제를 구성·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T가 알뜰폰사에게 400kbps 데이터 QoS를 도매제공하도록 한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LTE 요금제에 400Kbps, 1Mbps 데이터 QoS를 제공해왔다. QoS는 기본 데이터 소진시 속도제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가 늘도록 알뜰폰사-카드사간 협력을 강화한다. 알뜰폰 사업자 공통 할인 제휴카드 현황을 보면 2020년 3개에서 2021년 4개, 2022년 9개로 늘어난 상태다.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알뜰폰 허브'를 전자서명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모듈 탑재를 추진한다. 카카오·네이버 등 13개 서비스를 지원한다. '모두의 요금제' 같은 민간 플랫폼도 성장할 수 있도록 통신관련 정보를 연계한다. 우체국 알뜰폰을 통해 맞춤형 요금제와 신학기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 요금제도 출시한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저렴한 요금제 출시 유도 등을 위해 2022년까지로 규정돼 있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도매대가 산정방식 제도도 개선한다. 서비스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논의해서 한다.

알뜰폰 이용자보호 강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알뜰폰 사업자 자체적으로 한국소비자연맹과 이용자 입장에서 가입, 이용, 해지 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초부터 주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허위과장 광고 금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조건 설명, 부당영업 방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특히 대포폰과 관련해서는 방통위·경찰청과 함께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부정 개통에 연루될 경우 엄중 처벌한다.

알뜰폰 문제로 제기됐던 긴급구조 위치측위 정확도도 높인다. 자급제 단말 등에서 발생하는 긴급구조시 위치측위 부정확 이슈 해결을 위해 방통위,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구성한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활용한 위치측위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는 알뜰폰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1200만명을 돌파한 중요한 해였다”면서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