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대적 조직개편…고등교육정책실 폐지

인재정책실과 디지털교육국 신설
대학규제개혁국 별도 국으로 개편
'기관' 중심 조직에서 '기능' 중심으로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전경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10여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대학 규제·지원을 전담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양성 지원 업무를 도맡는 '인재정책실'이 신설된다. 전통적인 대학 정책과 고등교육 규제 해소 업무는 '대학규제개혁국'에서 전담한다.

6일 교육부는 국정과제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조치다.

교육부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마무리해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직제를 시행한다. 개편되는 조직은 1차관보, 3실, 14국·관, 50과, 2자율기구로 구성된다. 정원은 유지한 상태에서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

교육부 조직개편의 골자는 기존에 초·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 등 '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던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규제 중심이었던 교육부를 정책·지원 부처로 탈바꿈하고 교육기관 관리에서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국가·지역 인재 양성과 국가교육 책임, 디지털교육 전환, 대학 규제완화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인재정책실'과 '디지털교육국' 신설이다. 인재정책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국가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대학·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3년 교육부로 개편된 이후 대학 규제 정책을 거머쥐고 있던 전통적인 '대학실·국' 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대학정책실이 폐지되었고 전통적인 대학 정책 업무는 대학규제개혁국으로 이관된다"며 "지자체와 협력 등을 통해 대등한 관계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전환된 것이다. 인재실에서는 기존 규제 수단을 버리고 양성정책을 진행하며 대학규제개혁국을 인재실 산하가 아닌 별도 국으로 뒀다"고 설명했다.

대학 정책 관련 업무는 신설되는 '대학규제개혁국'에서 맡게 된다. 대학규제개혁총괄과는 대학 전반에 걸친 규제개선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대학운영의 핵심 요소인 재정·교원·학사·법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립대·사립대 등 기관별로 업무를 도맡아왔지만 사립대 법인 관련 업무는 대학경영지원과에서 맡게 된다.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교육안전정보국,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평생직업교육국에 분산돼있던 디지털 교육 기능을 통합하는 전략 조직이다.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하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디지털인프라담당관)과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을 강화(교육데이터담당관)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등 교육 제도 개선을 이끌었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된다.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교육 격차 해소로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맡는다.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실 수업과 교육 콘텐츠 혁신을 통해 개별 맞춤형 교육을, 기초학력진로교육과에서 기초학력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 역량강화와 자율적 혁신을 지원한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돌봄 강화 관련 업무를 맡는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현행 유보통합추진단을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논의중이다. 향후 별도 정원을 두는 직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은 교육주체들과 파트너십을 갖고 소통·협력하는 역할과 학생 안전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은 시도교육청, 교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과의 협력, 학교안전 정책과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역할을 맡는다. 기존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과 코로나19 대응 학교상활총괄과 등은 한시조직으로 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대학입시 비리 조사와 관련한 조직 신설은 이번 직제개편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비리와 대입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대입제도 개선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