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SMP 상한제, 국민부담 덜기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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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한국전력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고 29일 밝혔다.

한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MP 상한제는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업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전기를 발전사로부터 구매할 때 기준이 되는 전력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한전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민간 사업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된다는 발전사들의 주장에 "발전기 연료비를 한전이 보전하므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발전기 연료비가 상한제를 초과할 경우 보전하도록 명시돼 있어 실질적 손실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SMP 상한제 도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전은 강조했다. 실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과도한 SMP 완화를 위해 가스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것이 우리나라의 SMP 상한제 도입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 관계자는 "SMP 상한제는 소비자 보호와 미래세대로의 부담 전가 방지에 목적을 갖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일부 나라 감소해 물가 상승압력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올 3분기 누적 21조8342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적자 5조8601억원을 3배 이상 상회한 수치로 올 연말까지 총 30조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

다만 민간 발전사는 SMP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으로 구성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계에 큰 타격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 파괴와 탄소중립 달성 장애물과 국가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