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칼날보다 강한 유동규·남욱의 입… 그 이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말이 칼보다 강하다."

최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사건, 더 나아가 정치자금 수수 사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요 피의자들이 내놓는 폭로에 크게 좌우되고 있어 이 문구가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된다. 검찰이 수사 칼날을 어디로 겨누느냐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에 더 관심이 쏠릴 정도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에 깔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받아냈다. 남 변호사가 최근 재판에서 내놓는 주요 증언들에 대해선 진위여부를 따지기 위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도 밝혔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말은 핵심물증보다도 영향력이 더 세다. 왜 그럴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선제타격 효과

최근 분위기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폭로를 하면 폭로를 당한 쪽에선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 외엔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하나하나 해명하기에도 애매한 입장이 된다"며 "그러면 분위기는 이미 폭로 당한 쪽에서 거짓말을 하는 듯한 모양새로 흘러가게 된다"고 했다. 이른바 '선제타격' 효과다.

이 관계자는 "폭로가 있으면 검찰은 필요한 영장을 받기에도 한층 수월해진다"고도 했다.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단계에선 기소 전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폭로 성격의 진술을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만 몇 가지 덧붙여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남 변호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나간 재판에서 쏟아낸 증언들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직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상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 남욱이 굳이 거짓 증언을 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여서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대장동 재판에 나가 사업 이익의 가장 많은 부분을 배당 받은 '천하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것이라고 김만배씨에게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이 증언이 재판부로부터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남 변호사의 증언은 모두 "김만배씨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전언, 간접화법의 형식이어서 김만배씨가 실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충해주지 않는 이상 증거로 인정 받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만배가 말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재판부는 남 변호사의 증언의 신빙성도 따져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檢, 히든카드 숨겼나 아니면 아직 찾는 중?

검찰은 수사 중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폭로성 진술 외엔 별다른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 관계자들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 부원장, 정 실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들을 발부해준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에선 계속해서 물증을 찾으려는 듯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전날에는 정 실장이 2018~2021년 경기도지사 비서실정책실장으로 일했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정 실장이 경기도청에서 일할 당시 직원들과 주고 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있는 정 실장의 외장하드를 넘겨 받아 분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 실장의 외장하드를 검찰이 보이고 있는 자신감의 원천으로 보는 것이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16일 정 실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외장하드를 확보했다. 다만 비밀번호 미제공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도 외장하드를 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지검은 성남지청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과 동일한 혐의점이 있을 경우에만 외장하드를 전달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발부 받아야 외장하드를 가져올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