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준예산 사태 안 오도록 야당 목소리 반영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예산안 본격 심사 전에 준예산을 운운하며 설치는 정부·여당이 세상에 어딨느냐"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를 위한 예결위 조정소위가 열린다"고 소개하며 "정부·여당이 보여준 형태는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회 예산안 심사 전에 준예산을 염두에 둔 비상계획을 검토한다고 했고, 집권여당 정책위의장도 준예산을 거칠게 언급하며 대통령실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며 "(예산안) 처리 노력도 안 하면서 다수의석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준예산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 역할은 준예산 상태가 오지 않도록 법정시한 안에 예산이 처리되도록 전향적으로 임해서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가 없다는 정신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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