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국내 기업 "中 견제강화로 타격 우려"(종합)

IRA '자국산 전기차 우대' 조항 변화 없을듯
배터리 업계, IRA發 공급망 변화에 가속 불가피
韓 반도체 中 사업 악화 우려 속 예의주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미짗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동훈 기자, 김평화 기자]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내 산업계도 향후 지형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해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첨단업종으로 꼽히는 분야에 대해선 미국이 안보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자국 내 정·관계 기류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서다. 여야 간 알력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자국 우선주의 흐름은 더하면 더했지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터라, 우리나라 기업도 주판알 튕기기에 한창인 모습이다.

국내 자동차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증세 등 일부 내용을 두고선 견해차가 크나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조항을 두고선 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지 않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히려 그간 인플레 감축법으로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면서 일자리가 늘었다는 점을 주요 치적으로 강조해왔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자국산 전기차에 혜택을 주는 내용은 손볼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과의 통상문제는 단순히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안보 이슈와 엮인 만큼, 최근 기류를 보면 (한국 기업에 대한) 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현재로선 쉽게 전망하기 어렵다"면서도 "배터리 원료비중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선 현지 메이커도 까다롭다는 의견을 내는 터라 다음 달까지 마련될 시행령 등 세부 내용이 바뀔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열린 디트로이트오토쇼에 참석해 둘러보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내 기업 투자가 활발한 배터리 분야에선 기존에 추진해왔던 공급망 재구축 과정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대중 견제심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초 법에서 정한 타임테이블을 다소 늦출 수는 있어도 배터리 원료 정체·1차가공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 대해선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아직 소재수급선이 다양하지 못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의회 권력이 어떻게 바뀌든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세부 규정 등이 명확히 돼야 할 부분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미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첨단제조 부문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가 커 북미 투자는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중국 내 사업장을 둔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불안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공화당 차원에서 중국 견제 조처가 강화될 수 있어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 반도체 제재에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인 만큼, 미·중이 강경 기조로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을 펼칠 경우 국내 업계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난달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엔 1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당장 추가 유예를 내다보기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 경우 장기 관점에서 장비 매각을 비롯한 중국 사업 철수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본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낸드플래시, D램 비중은 각각 40%, 50%가량 된다.

노종원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달 26일 3분기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만약 1년씩 유예가 안 돼 장비별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면 메모리 상황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팹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팹과 장비 매각, 한국에 장비를 들여오는 것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