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2008년 7월 전면 중단
北 4차 핵실험 대응…개성공단 2016년 가동 멈춰
"정부 방침 따른 피해…손실보상법 제정해 달라"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투자했던 기업들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대북 방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기업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가 반영될진 미지수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경협 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으로 "정부는 그간 특별대출과 기업운영 관리 경비, 투자자산·유동자산 피해지원 등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은 관광 중단 및 공단 폐쇄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와 남북경협 관련 단체들은 18일 통일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부를 향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김기창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경협 중단 장기화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장희준 기자 junh@
이들 기업의 요구사항은 투자금 전액 보상과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다만 현 정부가 제시하는 '담대한 구상'에서의 경협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걸 전제로 하고, 손실보상법은 지난 5월 헌재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입법 의무가 없다'는 결론까지 나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사건 다음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6년 2월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중단 발표 이튿날 북한은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했지만, 최근 북측이 공단 입주기업들의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등의 소식이 확인된 바 있다.
두 가지 조치 사이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대북 제재인 5·24조치가 있다. 이를 기점으로 남북 교역이 중단되고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이 차단됐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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