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출범…"원전 확대, 100대 핵심기술 육성"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첫 전체회의 개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4대전략, 12대과제 설정
한국에 맞는 100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선정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6일 정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돼 시행됨에 따라, 종전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단일화했다.

기존 76명의 위촉직 민간위원은 32명으로 축소하고 분과위원회도 8개에서 4개로 통합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했다. 공동위원장은 한 총리와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이 맡았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출범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 탄소중립 전략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법 제정 등을 통해 이행기반을 마련했는데, 이는 단기간 내 압축적 논의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미흡했다.

반면 이번 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정부 정책과 구별된다.

정부는 "특히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함께하는 탄소중립,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설정했다.

원전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등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 믹스를 구성한다. 기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R&D) 추진 시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기후대응기금은 올해 2조4594억원에서 내년 2조4867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기후대응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감축 사업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을 실현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좁은 국토와 저풍량 등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100대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2050 탄소중립, 2030 NDC 목표와 연계해 목표를 명시하고, 산업 가치 사슬을 고려하는 기술 중립 기반 로드맵도 분야별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상호 연계해 범부처 차원의 탄소중립의 과학기술 정책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