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만 40%…전경련 "노동 개혁 필요"

2000~2021년 韓 주요 노동 지표 국제 비교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국내 고용률이 2000년과 비교해 6계단이나 하락했다.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40%를 넘기며 비선호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생산성 등 주요 지표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는 만큼 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제노동지표 순위를 비교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기간에 전 데이터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핵심 노동 지표를 분석해 밝힌 결과다.

고용률 순위 하락에 체감 실업률은 증가

전경련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고용률은 수치상 증가했지만 국가별 순위는 6단계 하락했다. 고용률은 2000년 61.5%에서 지난해 66.5%로 5.0%포인트 늘었지만 순위는 23위에서 29위로 내려갔다. 성별로는 남성 고용률 순위가 2016년 12위를 기록한 뒤 하락해 지난해 19위에 그쳤다. 여성 고용률 순위는 2000년 27위에서 지난해 31위로 4단계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남녀 고용률 차이 역시 28위에서 31위로 3단계 하락했다.

전경련은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는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시간제 근로제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확대해 여성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평가했다.

실업률은 2000년 4.6%에서 지난해 3.6%로 수치가 줄었다. 같은 기간 순위는 12위에서 4위로 8단계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 역시 2000년 8.1%에서 지난해 7.8%로 줄면서 순위가 5단계 상승(14위→9위)했다.

다만 실업률 순위 상승이 지표로는 개선 효과가 있어도 체감 고용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전경련 설명이다. 실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2017년 11%에서 지난해 13.3%로 늘었다.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등 구직자가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가 늘어난 탓이다. 특히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40.1% 비중을 차지해 OECD 33개국 평균(21.0%)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구직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 역시 2000년 16만4000명에서 지난해 62만8000명으로 늘었다.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韓 경제활동참가율·노동생산성도 OECD 하위권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4.5%에서 지난해 69.0%로 증가했지만 OECD 37개국 순위에선 2단계(29위→31위) 하락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남성이 3단계(25위→28위), 여성이 1단계(30위→31위) 하락했다. 전경련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만큼 노동 시장 유연화와 직업 훈련 강화로 더 많은 사람이 노동 시장에 참가해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00년 19.9달러(약 2만8576원)에서 지난해 42.7달러(약 6만1317원)로 2.2배 늘었다. 순위도 34위에서 29위로 5단계 상승했다. 다만 OECD 38개국 중에선 여전히 하위권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 설명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점도 개선 과제다. 전경련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와 성과·실적에 기반한 인사 관리, 근로 시간 유연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 해 평균 임금은 2000년 2만9505달러(약 4236만9180원)에서 지난해 4만2747달러(약 6138만4692원)로 늘었다. OECD 34개국 중 24위에서 20위로 순위도 상승했다.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임금이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적정한 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생산성과 먼 급격한 임금 상승이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실업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 등 일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노동 지표가 다른 국가보다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하게 선진화한 노동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