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카카오 사태 책임자, 국감 증인 채택 추진…입법 대책 마련"

"독과점 지위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
"정부, 철저한 관리 및 대비에 우선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데에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일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판교 현장을 찾았다"며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비상시 데이터 서버 구축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카카오는) 민간기업이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감에서 관련 책임자들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영 통지, 국민연금, 개인 인증 등 민간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 삶에 깊이 스며든 만큼 개별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면서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 부처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하겠다고 한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