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추진 및 추가 고발 조치 검토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 공개 지적
"대통령실 시나리오" 정치감사 의혹 제기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관련자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 데 대해 야당이 "파렴치한 정치감사"라며 적극 반발에 나섰다. 당 지도부 및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감사원에 대해 국정조사 및 추가 고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기습 중간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 못하는 초보 감사"라며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하나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감사원은 서해 피살 사건 공무원인 이대준씨와 관련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 당시 5개 기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 소속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 대상을 공개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 감사원이 대통령실 시나리오에 따라 혼신의 연기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을 향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고민정 최고위원도 감사원의 발표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중간 발표 때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했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발표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수사 요청 사항임에도 수사 내용과 대상자를 공개한 것은 평등 행정 자기구속법리에서 벗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라며 "무슨 근거로 의결 없이 수사 요청을 하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실 기획의 감사원 정치감사와 헌법유린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 일동은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며 "갑작스레 대통령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불려갔던 해경청장이 수사결과를 번복하고, 다음날 감사원은 약속이나 한 듯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20년 9월24일에 열렸던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의 회의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민의힘 소속인 이헌승 국방위원장을 향해 당시 회의록 공개를 재차 요청했다. 그는 "회의록을 공개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의문이 풀릴 것이다"라며 "회의 내용 중에는 국민의힘 소속 고위 장성 출신 의원 복수가 '월북이라는 점의 판단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우리 정보 자산이 취득한 SI(특별취급정보)를 믿을 만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 이야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헌법 유린 및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추가 고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에 대해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같은 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정치 선동을 위한 감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상세하게 밝힌 여러 팩트들 중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며 "사건 당시 문 정부가 국회와 국민들께 밝힌 내용들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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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번 감사의 목적은 '몰아가기'일 뿐"이라며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은 개혁이라는 거센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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