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원발 KTX 2025년 개통 차질…허종식 "차량 제작사 현대로템의 갑질"

인천·수원발 직결사업 차량 내달 발주…납품기한 2026년 11월
지난해 입찰 무산, 현대로템 1량당 70억7천만원 요구

현대로템이 제작한 KTX-이음 고속열차 [현대로템 제공]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발 KTX와 수원발 KTX의 고속열차 발주가 늦어지면서 이들 노선의 개통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다음 달께 인천발 KTX와 수원발 KTX의 고속열차 16량에 대해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공고에 적힌 열차 납품 기한이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확인되면서 인천발 KTX는 당초 계획했던 2025년 개통은 어렵고 빨라야 2027년부터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2월 기본계획을 고시할 당시 2024년 말에 개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 의원은 인천·수원발 KTX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데는 지난해 철도공사가 발주한 고속열차 입찰에 현대로템이 수량이 적고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응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철도공사의 발주 가격은 1량당 51억4000만원이었으나 현대로템은 70억7000만원을 제시했고, 철도공사가 3차 입찰 때 1량당 가격을 54억9000만원으로 올렸지만 현대로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의원은 고속차량 제작사가 단일업체다 보니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공급량이 적을 경우 공급을 거절하는 독점의 폐해가 인천·수원발 KTX 차량 입찰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이익 때문에 국가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이는 국가에 대한 독점기업의 갑질"이라며 "현대로템의 이런 행태는 국가의 철도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20년 서해선·동해선용 고속차량(EMU260) 30량 입찰에도 3차례 무응찰로 유찰됐고, 지난해 12월 단가와 수량이 각각 31억1000만원에서 46억2000만원으로 증액, 30량에서 84량으로 증차해 계약했다.

차량 계약을 맺고도 제때 공급하지 못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지난 2006년 KTX-산천을 시작으로 2016년 KTX-이음(EMU-260)까지 7개 사업 가운데 납품일자를 지킨 건 2건에 불과했다.

납품일자를 지키지 못한 4건의 계약에 대해 현대로템이 낸 지체상금은 1794억원이며, 2016년 계약한 동력분산식 고속차량(EMU-320, 16량)의 경우 납품기한이 2021년 3월이지만 지금까지 제작이 지연돼 2023년 12월에 최종 납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혼자 유찰시키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따내는 행태가 10년 넘게 반복되면서 정부는 독점사업자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독점사업의 폐해나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