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중기부 국감 도마에 오른 '상생'

6일 중기부 국정감사서 납품대금 연동제 등 중기 상생 방안 쟁점으로 다뤄져

업무보고하는 이영 장관(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상생'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손실보상,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공방이 있었다. 플랫폼 기업들과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에 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스타트업 분야에선 모태펀드 예산 축소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6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감에선 먼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연동제란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중기부는 희망 기업을 받아 지난달부터 연동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중기부가 운영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협력사의 원가와 영업이익까지 꿰뚫고 있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관계부처와 끊임없이 논의해 최근 위헌 소지가 해소된 문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 부분을 추가로 검토한 후에 빠르면 10월 말 11월 초에 의원들과 관련 내용을 상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왔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는 실제 현장에서 별 이득이 없다"며 "'현금 깡'에 불과한데 시대적으로도 지역화폐 필요성은 끝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도 "국민 세금으로 특정 운영사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61.6%에 불과하다"며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등의 가맹점 해지도 조치해 실질적인 가맹점 관리가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탄력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스타트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방미 당시 참석할 예정이었던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등 한국 경제인 관련 행사에 당일 갑작스럽게 불참 통보를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모태펀드 예산 축소도 쟁점이 됐다.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모태펀드 출자액은 3135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5200억원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감소했다. 야당 의원들은 가뜩이나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모태펀드 예산까지 줄이는 것이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이 장관은 "그동안 2005년부터 모태펀드가 17년 동안 운영됐는데 출자 금액 중 66%가 전 정부에서 투입됐다"며 "예산 소진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모태펀드 가용 예산은 내년엔 8조가 넘는다. 투자 여력은 올해보다 내년이 좋다"고 해명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