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 "굉장히 정치적 의사 결정"
연찬회 시점 맞춰 결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송언석 "권성동 직무대행 내부 의견 나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일부 인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판사가 사법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수석부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의신청을 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후 중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의 판결은 발족한 지 얼마 안 된 비대위 체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비대위 발족 자체는 유효하다"며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지, 비대위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담당 판사가 진보적 색채를 지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 논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유 의원은 "사법부가 절차적 하자 부분이 아니라 상임전국위의 내부적 유권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라는 헌법의 가치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 공개 시점에도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이다. 그는 "분명히 이번 주에는 결정하지 않는다고 공지해 놓고, 국민의힘에서 연찬회 마치는 날 공지와 달리 갑자기 인용 결정했다"며 "판사가 사법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도 "이번 주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남부지법 공지까지 한 상태"라며 "이틀에 걸친 연찬회가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치단결해서 민생 챙기고 국가를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하자고 결의를 다지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인용한다는 결론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의사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의 재전환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비대위원장의 사고나 궐위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를 갖고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어서 그 규정을 준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적 의견이 있고, 그런 범위 내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수렴할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와 외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사를 결정할 텐데, 현 단계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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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도체제 및 향후 대응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 수석부대표는 "내일 의원총회 때까지 의사를 수렴할 것"이라며 "하나하나 나오는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건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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