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유상범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 월권"(종합)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 "굉장히 정치적 의사 결정"
연찬회 시점 맞춰 결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송언석 "권성동 직무대행 내부 의견 나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일부 인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판사가 사법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수석부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의신청을 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후 중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의 판결은 발족한 지 얼마 안 된 비대위 체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비대위 발족 자체는 유효하다"며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지, 비대위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담당 판사가 진보적 색채를 지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 논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유 의원은 "사법부가 절차적 하자 부분이 아니라 상임전국위의 내부적 유권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라는 헌법의 가치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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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결과 공개 시점에도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이다. 그는 "분명히 이번 주에는 결정하지 않는다고 공지해 놓고, 국민의힘에서 연찬회 마치는 날 공지와 달리 갑자기 인용 결정했다"며 "판사가 사법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도 "이번 주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남부지법 공지까지 한 상태"라며 "이틀에 걸친 연찬회가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치단결해서 민생 챙기고 국가를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하자고 결의를 다지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인용한다는 결론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의사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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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민의힘은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의 재전환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비대위원장의 사고나 궐위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를 갖고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어서 그 규정을 준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적 의견이 있고, 그런 범위 내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수렴할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와 외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사를 결정할 텐데, 현 단계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도체제 및 향후 대응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 수석부대표는 "내일 의원총회 때까지 의사를 수렴할 것"이라며 "하나하나 나오는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건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삼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