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살 공무원 TF "개인에 대한 국가 폭력 사건···유족에게 생존 사실 숨겨"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최종 발표
"2018년 만들어진 북 관할 수역 내 민간선박 및 인원 나포 대응 매뉴얼 안 지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해서 유족과 약속 지켜야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이 6일 이번 사건을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 침해, 국가 폭력 사건'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가 정해진 매뉴얼을 당시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열린 진상 조사 결과 최종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가)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 유족에 대한 월북몰이가 있었고 국민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유족들이 (이대준씨) 실종 소식 듣고 서해로 달려가서 어업지도선에서 선원들과 수색활동을 했다"면서 "유족들은 (2020년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2박3일간 서해바다서 이대진씨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 사실 알면서 또 동시에 22일 오후 3시 반경에 (이대진씨가) 북측에 있단 사실 인지하고, 22일 저녁 6시 30분 경 대통령에 북측에 있단 사실 보고 했음에도 불구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만약 정부가 이대진씨가 생존한 채 발견된 사실을 유족과 공유했다면 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8년 4월 북 관할 수역 내 민간선박 및 인원 나포 대응 매뉴얼이 제정돼 있었지만 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며 "상황 발생시 상황을 전파하고 북한에 통지한다 돼 있지만 정부는 유족에게 조차 숨겼고 유족은 그 시각 엉뚱한 곳 수색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사고의 전국민적 반성 하에서 태어난 정부로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조한 위기상황 관리 능력을 강조했던 정부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대진씨 사망 후 당정에서 주도적으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한 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월북 동기로 도박 빚,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중대한 희생자에 대한 인격 살인 벌어졌다"며 "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존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지시를 안 내렸는지, 북한 해역에 살아있는 것을 알면서 유족에 알리리 지시 안했는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비공개 상태로 남겼어야 했는지"라며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8일날 유족에 편지보내 진실 규명을 약속했다. 그래 놓고 이 진실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밀봉했다. 스스로 약속 어긴 것으로 입장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