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협약 일부 무효화 주장…EU "재협상 없어"

일방적으로 북아일랜드 협약 일부 폐기 법안 발표
EU "법적 대응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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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사전 협의 없이 브렉시트 관련 협약의 일부를 폐기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EU는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브렉시트 협정의 일환인 북아일랜드 협약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지만 이 협약에 따라 EU에 잔류한다.

새 법안은 영국 본토 섬에서 북아일랜드로 상품이 넘어갈 때 통관·검역을 건너뛸 수 있게 하고, 분쟁조정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아닌 독립 기관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는 교역을 개선하고 관료주의로 복잡해진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비교적 사소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은 "북아일랜드가 처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이라며 "이 법안은 벨파스트 협정을 지키고 북아일랜드 정치 안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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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체결된 벨파스트 협정은 북아일랜드 평화의 기반으로, 아일랜드섬 내의 자유로운 인적·물적 왕래를 보장한다. 트러스 장관은 "EU와 협상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그쪽에서 북아일랜드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협약 내용을 변경할 의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반면 EU 측 브렉시트 협상 책임자인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은 "재협상은 비현실적이며, 재협상을 하면 북아일랜드 주민과 기업이 법적인 불확실성을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약 위반과 관련해서 영국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다가 협상을 위해 중단했는데 이를 재개할 것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사이먼 코브니 아일랜드 외무부 장관은 영국의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며, 이번 법안에 담긴 내용은 EU의 작년 10월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EU가 단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영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EU와 영국 사이에 맺은 모든 협정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은 2019년 협약 서명 이후 3년여가 지난 시점에 내용을 바꾸려는 이번 시도가 국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으면 합의를 어길 수 있다는 '불가피성 원칙'을 내세웠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