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민생대책]1호 작품은 '서민 장바구니 물가' 달래기(종합)

추경호 "수입-생산-소비 전 과정 식료품·식자재 원가 부담 낮출 것"
먹거리·산업 원자재 14개 품목 할당관세 0% 적용…수입 원가 상승 압력↓
기호식품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부가세 없애 원가 9% 낮추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 70% 정부 지원
3분기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통신비 부담 완화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윤석열 정부 1호 민생 대책은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로 관세 인하와 부가가치세 면제 카드를 통해서다. 돼지고기·식용유·커피와 같은 생활밀착형 식료품과 식자재의 수입 원가를 낮춰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5% 시대를 목전에 두고 한쪽에서는 물가를 자극할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가 부담을 낮추는 민생 대책을 내놓는 등 정책 엇박자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정부 들어 처음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는 먹거리,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수입 원자재와 가공식품 가격 상승세가 생활물가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데다 고물가와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서민 가계의 생계비와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 부총리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입 단계에서는 먹거리와 산업 원자재 14개 품목의 관세를 없애 수입 원가 상승 압력을 낮춘다.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물량도 확대한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는 연말까지 적용·인하한다. 예를 들어 1000달러짜리 돼지고기의 경우 무관세를 적용하면 수입 가격이 156만3000원에서 125만원으로 약 20% 감소한다. 삼겹살과 가공용 돼지고기 등 총 5만t의 수입물량에 대해 현행 22.5∼25% 대신 0%의 관세율을 적용하면서다.

소비자 가격 인하 체감효과가 큰 부가세 면제 카드도 꺼냈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시 부가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 낮춘다. 1000달러짜리 커피 원두를 부가세 없이 들여오면 9.1%가량 가격 인하 여력이 있다. 또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하는 환율은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 비용을 약 1% 경감한다.

병과 캔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세(10%)도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김치와 된장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각각 전년 대비 10.6%, 16.3%를 기록하는 등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 지원 확대를 위해 600억원 예산도 투입한다.

또 생산자의 원료비 부담을 줄여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인상 압력을 낮춘다.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축산농가 등의 사료 구매 비용을 1% 저금리로 지원한다. 면세 농산물 공제 한도는 내년 말까지 10%포인트 상향한다. 어업인의 면세 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을 5개월 동안 한시 지급하기로 했다. ℓ당 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0%를 10월까지 보조하는 방식이다.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6개월 연장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2018년 7월부터 기간 연장을 거듭해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3분기 중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10∼12GB(기가바이트)는 5만5000원, 110∼150GB는 6만9000∼7만5000원으로 이분된 요금제 구조에서 6만원 안팎의 중간요금제를 만들어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나 통신 3사의 협조가 필요하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한다.

여야 합의 하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 지원 방안과 앞서 정부가 원포인트로 내놓은 경차 유가연동보조금 등을 합한 윤 정부의 첫 민생 안정 대책 규모는 총 3조1000억원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는 대외 요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 인상은 물가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와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되는 점을 감안해 물가 안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민생 안정 대책에 이어 새 정부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경제 정책 방향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