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추경]추경호 "물가안정 최우선…다양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중"[일문일답]

추경호 부총리, 12일 추경안 발표
59.4조 편성…손실보상·방역에 36.4조
"법인세 20조 더 걷혀…초과세수 활용"
"새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 확고"
"소상공인, 지금 지원 안하면 더 어려워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안정이 저희들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59조4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차 추경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물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지가 고민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59조4000억원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 중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제외하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총 36조4000억원이다.

추 부총리는 "나름대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9조원 정도는 국채 상환을 하기로 했다"며 "새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반지출 36조4000억원 중 21조3000억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천문학적인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3월까지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최소 20조원 더 걷혔다"며 "양도소득세도 지난해보다 더 걷히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추 부총리 등과의 질의응답 내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총리께서 취임사를 통해 물가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와 동시에 59조원이라는 재정을 푸시는 것이 거시 운영상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지. 아울러 불가피한 물가 자극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신지.

▲(추경호 부총리) 지금 우리 경제는 두 가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경기가 후퇴이고, 또 하나는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가에 부담을 주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고민이었다.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정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다.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이번에 소상공인,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원한다. 여전히 물가안정이 저희들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별개로 현재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 정부의 비축물량 확대, 유통 관련 부문에 대한 구조개선 등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도 현재 고민 중이다.

-최근 GDP 성장률도 하향 조정될 것이 유력하고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초과세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의아해하는 반응이 많다. 연이은 세수추계 오차의 원인은 무엇인지. 아울러, 만약 올해 초과세수가 예측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나라 빚을 내야 하는지.

▲(추경호 부총리) 세수추계, 경제 전망은 늘 사후적으로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다. 금년에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변경을 하는데 영향을 준 몇가지 요인들이 있다. 하나는 법인세다. 3월까지 법인세가 최소한 지난해 걷힌 것보다 약 20조원이 더 걷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법인세는 내년에 법인세 내야 될 부분을 금년에 예납하는 중간예납제도가 있다. 중간예납제도는 금년 상반기에 내는 법인세의 약 50%를 예납하는 것이다. 그럼 10조원이 추가로 더 들어와서 최대 법인세 '30조원+a' 정도는 확정 세수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세수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수전망치에 넣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시가격 상승,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양도소득세가 조금 더 걷히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금년에 저희들이 50조원 조금 넘는 세입경정을 했다.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이 6, 7, 8월에 한 번 더 정밀하게 점검하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초과세수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어떤 입장이신지.

▶(추경호 부총리) 오늘 추경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내일 국회도 제출될 것이다. 그러면 다음주부터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국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면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다.

-손실보전금 1000만원을 받게 되는 업체를 몇 곳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조주현 중기부 차관) 현재로서는 그 숫자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추경 370만개 사업체에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추계한 것이다.

최대금액인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가 어떤 곳인지는 설명을 드릴 수 있다. 개별 사업체의 연매출 규모가 4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개별 사업체가 그동안에 저희가 정하는 기간에 매출 감소가 60% 이상 나와야 한다. 또 이 사업체가 속한 해당 업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그 업종 전체의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업종이 아니더라도 정부로부터 방역조치를 직접적으로 받은 중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들이면 이 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

-새 정부가 기존 정부와 차별화되는 중요 요소 중 하나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한다는 점인데, 출범과 동시에 사상 최대 규모인 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있는 게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정말 고민되는 지점이다. 새 정부는 분명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 다만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로 너무 큰 피해를 입었고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다. 그래서 충분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숙제였다.

저희들은 재원을 짜면서 뼈아픈 지출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마련했다. 또 나름대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9조원 정도 국채 상환을 하기로 했다. 기존에 세계잉여금도 포함해서 보면 금년에 약 12조원의 추가 국채 상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건전재정 기조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분들에 대해 지금 시급히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분들이 더 어려워져서 나중에 추가적인 복지 재정지출 소요로 또 나타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